靑 "軍 인사에 개입 안 한다"

청와대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군 인사에 개입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군인다운 군인을 제자리에 배치하라'는 <조선일보> 사설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군인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군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인식 하에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 특별지시로 정무적 요소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실제로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10명을 인사할 때 20명의 후보를 올리라고 해놓고 그걸 토대로 인사안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군 인사 개입은 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꺾어버린다. 군 인사권을 군에 돌려줘 군인다운 군인을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군인사는 군인사법(제25조)에 따라 각 군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추천된 장군 후보자가 군 지휘관으로서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 내용 중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10명을 인사할 때 20명의 후보를 올리라고 해놓고 그걸 토대로 인사안을 새로 짜다시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적시한 내용을 반박한 대목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검증에 문제가 있는 추천자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각 군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심의·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