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반도 안보 및 평화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한·미·일·중 4개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모여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국제안보전문가들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북핵문제의 전망과 해법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가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고 전했다.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에서 발표를 맡은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천안함 이후 국제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북측은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군사적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말까지 유지된 남북 간의 긴장국면은 9월에 들어서면서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면서 “천안함에 대한 시인과 사과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북한의 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백 연구원은 “한국정부는 천안함 도발도 따지고 남북관계도 발전시키는 적극적 모드가 필요하다”며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사과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미 한미경제연구소 찰스 프리차드도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갖고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 남북관계 진전, 후 6자회담 재개’를 제시했다. “대북제재와 한미일의 집단적 강경대응에 부딪힌 북한은 2012년까지 그들이 원하는 강성대국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다.

찰스 프리차드는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자발적으로 복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다”면서 “이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패턴과도 유사하다”고 했다.

세미나는 ▲제 1부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평가 ▲제 2부 북핵문제 전망과 해법 ▲제 3부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추진방안 모색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국제안보전문가는 최강(외교안보연구원), 찰스 프리차드 (미 한미경제연구소), 웨이즈지앙 (중 중산대학교),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상현(세종연구소),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존 케이브스(미 국방대학교), 카츠 후루가와(일 RISTEX),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김영호(국방대학교), 전성훈(통일연구원), 최종철(국방대학교), 브루스 클링너(미 헤리티지 재단),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근(서울대학교), 김진무(한국국방연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