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좌파 교육감들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의 좌파 성향 시-도교육감들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두발 복장 및 염색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서약서-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지금 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만 활개를 친다”고 개탄했다.
그는 “초중고 교원 76%가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밀어붙일 기세”라며 “이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응답자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모-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이념 편향 교육의 대상자로 삼거나 정치적 동반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학교 교사의 매는 폭력이고 학원 강사의 매는 사랑이라고 빈정대며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겠는가”고 되물었다.
 
김 상임대표는 “가정의 제왕인 이 시대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사들은 울고 싶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육의 현실”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