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이냐 수정이냐' 찬-반 격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22일 유한식 충남 연기군수는 원안추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충청도를 텃밭으로 삼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이 문제는 아마 결론이 안날 것이다. 영원히 평행선을 걸을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이날 세미나에서도 토론자 간 논쟁이 벌어졌다. 찬반 양측이 내세우는 '행정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각 진영간 대립각이 펼쳐졌다.

◆행정효율성
(찬) "교통체계 발전으로 해소가능" vs (반) "대통령 총리 뿔뿔이 흩어져 의사결정 제대로 못해"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한 육동일 충남대(자치행정학과)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적시했듯이 첨단정보체계와 고속교통체계의 발전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광화문 중앙청사와 행정도시간 물리적 거리 120km는 고속철도로 40분, 헬리콥터로 20분 소요된다"면서 "시간거리 면에서 과천청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원안수정을 촉구한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행정부서를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 기타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도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치르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도 "대통령과 국회 100개 주한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데 국무총리 정부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공간적 분산 구도는 국정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균형발전
(찬)"수도권 집중자원 분산효과 나타날 것" VS (반)"지역균형발전론 과대포장"

세종시 건설 명분으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론은 과대포장됐고 한국 현실 및 글로벌 시대에 역행한다"며 "중국 중경시는 인구 3200만명에 면적(8만2000km²)은 남한보다 조금 작을 뿐이다. 한국은 전 국토가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진데 지역균형을 위해 수도분할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형기 경북대(경제통상학부)교수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한국인을 '서울사람-지방사람'이란 두개 국민으로 분리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발전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족기능
(찬) "공무원 숫자 중요한 게 아니다" VS  (반) "행정부처 이전만으로 자족도시 어렵다"

발제자인 류 교수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회의를 표하며 "행정부처 이전만으로 자족도시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처를 이전하고 기타기능을 추가하면 자족도시가 된다고 하지만 기타 복합기능을 보완할 방법과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교수는 "도시조성 내용과 지원방안 여하에 따라 동반 이주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대덕단지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82.5%"라고 반박했다. 또 "도시자족기능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나 공무원 가족 수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