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악법 반대! ○○○ 퇴진!'이 낙선운동 아니냐"

지난 7월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민주당의 장외투쟁 및 관련 홍보물 배포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재가열됐다.

당시에도 한나라당에선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문방위 간사를 '언론5적'으로 꼽고 이들 의원 지역구를 돌며 장외집회를 한 것을 두고 '낙선운동'이라 주장한 바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민주당은 우리 한나라당 몇몇 의원에 대해 '언론 5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해당 지역에서 표적집회를 가졌는데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서울 중구에서 5회,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3회, 부산 영도구에서 1회의 집회가 있었는데 낙선운동 아니냐"고 따졌다.

이 사무총장이 "시기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7월 30일 야탑역 광장에서는 '민생파탄 ○○○씨' '미디어악법 반대, ○○○ 퇴진'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는데 분명한 낙선운동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무총장은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다시 "낙선운동 뒤 철거하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부산 사상)에서 한 집회 때 녹음 내용을 공개한 뒤 "내 지역구에서 '일주일 동안 이번 궐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낙선운동을 한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 사무총장이 "아직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서…"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선관위가 이렇게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여론 역풍을 우려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당시 민주당이 집회 때 배포한 홍보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 5명의 얼굴을 넣은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게 낙선운동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질의시간이 끝나자 장 의원은 "보충질의 때 답변 바란다. 끝까지 답변을 듣겠다"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