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내 안보정책 전문가인 송영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에 공식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적 미사여구로 채워져 해석에 따라 북축의 선전전술에 발목이 잡힐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화 없는 평화 선언!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해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공동선언문 2항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 문제는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두에 둔 합의가 아닌지 우려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8항의 ‘국제무대에서 해외 동포들의 협력강화’라는 조항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 전 문제가 되었던 ‘신고 없이 북측의 해외 관변 단체들과의 접촉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영선 의원의 '평화 없는 평화 선언!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정상회담전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합의를 최우선의 의제로 주문하였고, NLL 재협상 등 우리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무사귀환’을 인도적 지원 등의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내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와 내용대신 정치적인 미사여구로 채워져 있으며, 더 나아가 해석에 따라서는 향후 북측의 선전전술에 발목이 잡혀 향후 대북정책에 부담만 지워주게 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첫째, 전문과 1항에서 고수 의지를 밝히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아직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전제와 성격을 6.15 공동선언의 공고화로 규정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방안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문과 1항에 걸쳐 두 차례 이상 강조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 시키려는 북측의 오랜 대남전술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과연 향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에서 북측이 미군의 배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2항에서의 ‘내부문제 불간섭’은 이제껏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반박해 온 북측의 정치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제껏 눈 감아온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도 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에 다름 아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비인도적, 비인권적 회담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 출발 전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의제화하여 해결노력을 다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약속은 선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언이 되었다.

    넷째, 2항의 통일을 위한 법률적 ․ 제도적 장치의 정비 문제는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두에 둔 합의가 아닌지 우려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항의 ‘국제무대에서 해외 동포들의 협력강화’라는 조항이 이번 정상회담 전 문제가 되었던 ‘신고 없이 북측의 해외 관변 단체들과의 접촉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순수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만에 하나 해외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내용이라면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이미 의도된 북측의 요구사항인 NLL 재조정에 대해 화답이라도 하듯 3항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라는 결과물에 우선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11월에 다시 우리 국방수장이 평양으로 찾아가도록 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여섯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아젠다는 실질적인 내용 없이 모두 선언적이며 외교적 수사에 기반한 반면, 대북지원 및 대규모 경협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어 과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무엇을 위한 회담이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노 대통령은 방문기간 내내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2박 3일간 얼마나 북측이 성의있게 우리 정상을 대접했나가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우리의 안건을 검토하고 수용했느냐 에 있다. 진정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또한 평화의 수역으로 전환을 위한 NLL의 재협상은 서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한 그들의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감축하거나 최소한 후방으로 배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