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7일 당 홈페이지에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대선공약 진단 및 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문건에 책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소요되는 비용 175억원의 정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선공약 진단 및 점검 결과 보고서'라는 비밀 문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핵심공약으로 지정해 임기 내 추진하며, 그 비용으로 국비 175억원이 책정된 내용이 들어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정상회담'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등으로 정해 국비 1조원 이상을 책정하는 등 그간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정상회담의 사전 포석이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정상회담 175억원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고 지난 4년간 어디서 어떻게 집행됐는가. 또 남북관계 및 북한 변화와 연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무슨 용도이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거냐"라고 물으며 노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북한 핵무장으로 국가안보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결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몰아붙이며 "이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객전도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지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이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야합해 야당 집권을 막으려 한다면 소련과 합작해 6.25를 일으킨 김일성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는 제 2의 사상적 6.25"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 신상옥 감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노벨상을 위해 민족을 판 당신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용서하지 않을것' 이라고 한 말을 인용해, 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정권연장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판다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민이 절대 (노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