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황된 복지(福祉)놀음, 빈국(貧國)으로 가는 길

    어떤 시대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전망하고 싶다면 그 시대정신을 보면 된다. 한 국가의 운명을 요행에 의존하기엔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다단하다. 자조와 자립의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는 번영을 구가한다. 반면 분배와 복지의 ‘나눠먹기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는 쇠망에 이르게 된다.

    시대정신은 한 사회를 번영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이다. 도로나 항만의 역할과 같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뛰던 시절은 인권이나 민주화는 유보되었지만 분명 자조의 정신이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 그때는 ‘잘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북·좌파 정권 10년의 대한민국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민 상당수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버트 먼델 교수는 “유럽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은 국가부도(國家不渡) 사태를 맞지 않았는가. 한국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먼델 교수는 “유럽에서는 과거 6-7명의 노동자가 연금생활자 1 명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2명이 1명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찬사를 받던 영국 빅토리아 왕조의 시대정신은 자조였다. 반면 영국이 제일 침체됐던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정책이 화려하게 실험되던 때이다. 영국은 실업자 수 110만 명, 이자율 12%, 물가상승율 13.4%의 ‘병들고 늙은 제국’에 불과했다.

    그칠 줄 모르는 노사분규와 국가의 역량을 벗어난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일과 위험은 내가 감수하면서 높은 세금으로 나누어 먹기가 성행하는데 누가 치열하게 일을 하려 들겠는가?

    영국병을 치유한 정치인은 1979년 5월에 수상에 오른 마거릿 대처였다. 대처는 “단 1페니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법은 없다. 스스로 벌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자조와 자립의 정신을 영국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1990년 11월 그녀가 사임할 때, 영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427파운드에서 1만 5,252 파운드까지 올라 있었다.

    독일은 그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직된 노동 시장을 개혁하지 못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2005년 10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앙겔라 메르켈은 취임 이후 좌파의 반격에도 불구 친(親)시장개혁을 지속해 왔다. 

    38.7%인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29.2%로 낮추기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과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자유해고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키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녀는 “독일은 더 이상 유럽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으며, “독일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더 이상 복지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9월 18일자)가 ‘2006년 세계 100대 파워 여성’ 순위에서 메르켈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비전 2030은 대선 표심 위한 포퓰리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은 내년 대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들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복지 지출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허구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총 545조에 달한다. 모든 가구가 평균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8%이다. 여기에 7월까지 경상수지가 6억 4000만 달러 적자이다. 서민경제는 실업과 개인파산의 증가로 사실상 파탄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허황된 복지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은 늙어 가는 호랑이”라고 한 미국 민간경제기구인 콘퍼런스 보드의 켄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의 충고(忠告)와 “한국이 4-5년 내 성장엔진을 못 키우면 필리핀 수준의 빈국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아태 수석이코노미스트의 훈계(訓戒)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 반대로 복지·분배에 집착하는 노무현 좌파 정권은 빈국(貧國)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과 같다. 길 잃은 한국경제를 과연 누가 되살릴 것인가.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