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조기 환수 주장으로 인해 안보문제가 최대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이 9일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통권 환수 논란으로 '안보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은 각계각층 안보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무현 정권 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관련 보수성향의 학자와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노 정권 외교력을 강하게 질타했다. 작통권 환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였지만 토론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외교인식과 이념'에서 찾았다. 노 대통령은 물론 그를 보좌하고 있는 주변 실세들이 반미친북 이념을 갖고 안보와 외교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114년간 좋았던 한미관계 노정권 4년간 갈등뿐"
    "노 정부 외교행위는 허풍"

    발제자로 참석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4년간 좋은관계를 유지하던 한미관계는 최근 4년동안 갈등 뿐이었다"며 "한미동맹은 애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관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많은 국민이 한미관계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걱정을 한다"며 "정부는 '자주 좀 하겠다는데 왜 국민들이 안 따라오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사회엔)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반미친북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미동맹이 무너지지 않는지 무너지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느냐고 걱정한다"며 "김정일 체제를 비판하면 '반통일세력' '수구보수냉전세력'으로,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면 '친미주의자'로 몰아붙이는 희한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을 갖고 싸울 주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은 노 정권의 외교력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노 정부는 외교적 행위에서 허풍이 있다"며 "'주권을 찾아야 한다'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동북아균형자론' 등의 주장은 허풍으로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지금 문제는 노 정권의 이념"
    대통령 주변 386은 "(안보를)학생운동 하듯 해"

    토론자로 나선 남주홍 경기대 교수(국제정치학)도 "한미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 역대정권에서도 갈등은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갈등이었다"며 "그러나 노 정부의 갈등은 파괴적 갈등으로, 밖에선 '노무현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노 대통령 주변 실세들은 각론이 뒷받침안된 총론주의자들 뿐이다. 그들의 발언은 상식이 결여된 매우 무모한 발언들이다"며 "'국가보안법을 때려부수겠다' '연합사령부를 때려부수겠다' '미국 바지가랑이 안붙잡겠다' 등 황당한 발언이 나올 정도로 기초가 안돼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또 "막말에 가까운 노 대통령의 발언이 친북반미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작통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한다"면서 "문제는 노 정권의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 주변 386참모진에게도 "(안보를)대학가에서 하던 것처럼 해버리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충고한 뒤 "안보문제는 보수도 진보도 냉전논리도 아닌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미동맹의 내실을 가해야 할 시기에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이건 좌파적 발상이라 단순화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1년 반 남겨놓은 노 정권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동결의안을 만들어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젊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 논리로 안보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국가안보를 통일부장관이 주관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국방, 외무 장관은 뭐하느냐. 지금 유엔사무총장을 꿈꿀 때냐. 정신차려라"고 성토했다.

    "조국이 망하는데 친미면 어떻냐"
    "작통권 환수를 주권을 찾는 것이란 잘못된 철학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접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노 대통령은 장인의 이념문제가 논란이 되자 '반미면 어떻냐,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고 당당히 말했다. 나는 '친미면 어떻냐 그렇다고 조국을 망하게 놔두란 말이냐'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노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라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며 "작통권을 환수하는 게 국민의 생각이냐. 특정 지식인을 '친미'라 이름붙여 비난하고 4800만 국민에 암세포를 퍼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선택했다 몰락한 제2의 필리핀으로 갈 것인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떳떳이 자주국방이란 용어를 쓰는 제2의 일본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당내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의원은 "노 정부는 작통권 환수를 주권을 찾아오는 것이란 잘못된 철학으로 한미동맹관계에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정부와 계속 껄끄럽고 이견차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유지하는 게 가능하고 옳은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는 노 정부가 작통권 환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이 과연 작통권을 행사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느냐"며 작통권 환수의 시기상조를 강조한 뒤 "이는 노 대통령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