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지방선거 ‘올인(다 걸기)’ 전략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혼란까지 야기하며 추진하던 정책을 한 순간 뒤집어 버리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우려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을 원안대로 3월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다분히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소방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과 예산 조달 측면을 이유로 보완입법을 지시해 열린당과 정부가 재개정 방침을 보이자, 경찰공무원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이 일면서 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열린당과 정부는 당초 입장을 불과 두달여 만에 완전히 뒤집은 셈이 됐다. 물론 청와대도 슬그머니 발을 뺐다.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반발이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는 관측이다. 실제 여권은 전국의 경찰공무원이 약 1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법 개정안의 3월 실시로 100여만장의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열린당과 정부는 한 발 더 앞서 경찰직과 유사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에 준하는 내용을 소방공무원에까지 확대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린당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일부 장관들의 선거법 위반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아랑곳없이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부산 상공회의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주도세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한 열린당 김혁규 최고위원은 ‘오 후보’라고까지 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현직 장관들 선거법 위반도 법대로 처리해라. 당선되어도 무효다.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 할 인간들이 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앞뒤 안 가리고 선거판에 뛰어들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날뛰는 것이 한심스럽다. 정신들 차려라. 그런다고 표가 갈 것 같으냐”면서 여권의 지방선거 ‘올인’ 전략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