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의

    2024-04-25 어윤수 기자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2024-04-25 어윤수 기자

  • "우리 아이 신발인데" … 알리·테무 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348배

    유명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서울시는 25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

    2024-04-25 강세영 기자

  • '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 … 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했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이 최근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앞서 74.3일을 기록

    2024-04-25 박아름 기자

  •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법무부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

    2024-04-25 김상진 기자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고검장 등 훈장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임성 변호사 등 14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제사법위

    2024-04-25 김동우 기자

  • 검찰, '8억대 금품 수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은 2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을 불

    2024-04-25 김동우 기자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

    2024-04-25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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