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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푸른 수의' 윤중천 “반성하지만 수사단 기소는 부당”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
2019.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17년 입국 불허' 유승준… 이번엔 들어올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42) 씨의 입국 여부가 11일 최종 결정된다. 유씨는 2002년 병역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유씨에 대한 비난여론은 당시는 ...
2019.07.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경 수사권' 각계 의견 듣는다… 변협, 9일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대한변협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
2019.07.0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임의제출 문건도 합법”이라는 법원… 양승태 주장 배척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의 임의제출 문건을 '합법적 증거'로 인정했다. 그동안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승진▷출입국기획과 김무진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신종현 ◇4급 전보▷체류관리과장 박...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서울변회 “인권 위협 받는 집배원… 인력 증원으로 해결”
#9년차 집배원 배모씨(34)는 2016년 7월 4일 경북 청송군에서 우편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장마철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었다.#2017년 7월 6일 21년...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운전하면 수감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면 집...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문재인 대선 경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70)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검찰, 공소시효 맞추려 억지 기소”…김학의, 공소사실 부인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된 것 같다”며 억울함...
2019.07.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변호사들이 뽑은 탈법 1위 '검찰'… '비밀유지권' 수시 침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검찰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이라...
2019.07.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