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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만료 전 석방되나… 법원, '직권보석' 언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8월 11일...
2019.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승진▷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 ◇4급 전보...
2019.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에 소상공인 '분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8350원)보다 2.9%(240원)가량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
2019.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보사는 성분 중 종양 부작용이 있는...
2019.07.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을 떠난 지 17년만에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
2019.07.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2019.07.1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불법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8)·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중앙선...
2019.07.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변호사 소개했지만 선임 안 됐다”…들통난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0일...
2019.07.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결혼이주여성, 남편 탓에 이혼했다면… 국내체류 가능하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 책임이 더 크다면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와 출입국 등은 그동안 결혼이민(F-6)체류 자격 연장을 엄격하게 ...
2019.07.1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선임 안 됐으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가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
2019.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