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법과 원칙으로 포털 개혁해야

    포털과 야합하다 추락한 이명박 정부의 전례

    변희재(빅뉴스)         
            
    친노포털 다음의 박근혜 정권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국정원녀 사건 관련해선,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번갈아가며 24시간 내내 메인에 걸어놓으며, 대국민 선동에 앞장선 상황이다.

    특히 미디어오늘의 <국정원 김씨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글에 게시활동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으로 얼룩져있었나, 친노포털 다음은 이를 수시간 동안 메인에 볼드체로 게재하여, 노출시켰다.

    이 기사와 달리,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시글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오늘 측은 마치 국정원의 압력과 조작으로 검색에서 제외된 양 기사를 적어놓기도 했다.

    친노포털 다음, 미디어오늘의 허위날조 기사, 그대로 메인에 노출시켜

    결국 일베 등에서 미디어오늘의 허위기사가 비판받자, 미디어오늘 측은 부랴부랴 기사를 삭제했다. 그러자 친노포털 다음에서는 <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오피스텔 의혹>이란 오마이뉴스 기사를 재차 띄웠다. 그 이전에는 <삭제 42건, 국정원 직원 증거인멸 시도>라는 한겨레 기사를 오전 내내 걸어놓았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친노포털 다음은 국정원, 검찰, 군대 등 대한민국의 중심기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방성 기사를 발견하면, 메인에 띄우며 대한민국 자체를 흔들려는 기동을 보인 것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도 친노포털 다음에선 24시간 내내,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등의 기사를 바꿔가며 대국민 선동에 나섰던 것이다.

    친노포털 다음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MBC와 함께 광우병 거짓선동을 통해,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바 있다. 그 뒤에도 이명박 정권은 포털 개혁을 하지 않자, 친노포털 다음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엔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키러 나선 것이다.

    친노포털 다음의 정권 전복 선동을 막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포털의 선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고, 야합하려는 행태 자체가 일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때도 바로 이런 야합을 시도하다,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바 있다.

    인미협의 포털 모니터링 재개와 KBS의 ‘미디어비평’의 포털 감시 코너 신설해야

    일단 친노포털 다음의 경우 실시간으로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수이다. 다행히 친노포털 다음은 광우병 거짓선동으로 지탄을 받자, 뉴스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친노포털 다음만 감시해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없다. 최소한 3명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이, 네이트와 네이버, 각 언론사들의 톱기사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친노포털 다음의 선동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 등에서 스마트폰용 뉴스편집에서, 친노포털 다음보다 더한 친노종북 선동을 하고 있어, 이 분야의 모니터링도 필수이다. 지난해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성상훈 팀장 1인이 모니터링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업무가 크게 늘면서, 현재 모니터링은 중단된 상황이다. 모니터링 요원 3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없어, 친노포털 다음의 정권 전복 기도를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모니터링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 KBS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포털 감시 코너를 편성해야한다. 공영방송이라면, 언론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언론권력만을 탈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는 친노포털들에 대해 반드시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친노세력, 대한민국 언론을 죽이려 계획적으로 포털 키워

    이렇게 인터넷미디어협회와 KBS가 동시에 친노포털을 감시하면, 저들의 선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어차피 포털사들은 불법 댓글, 불법 저작권, 불법 도박 등등, 각종 불법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수준 이하의 영리기업일 뿐이다. 제대로만 대응하면, 저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수준의 기업인 것이다.

    이렇게 저들의 준동을 저지시킨 뒤, 포털사의 각종 불법 사업들을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등의 공적 기관을 통해, 포털에 의해 피해를 받는 다수의 인터넷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포털 권력의 핵심은 언론권력과 검색권력을 제어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법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포털은 노무현 정권 당시 언론사를 죽이려던 친노세력이 계획적으로 지원하며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언론권력을 누리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신문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인 친노세력의 계획이었다.

    친노세력의 계획대로, 한국의 언론사들은 이미 포털사에 종속되었다. 뉴스 메인편집을 포기한 네이버 역시, 클릭수를 적선하듯 넘겨주면서 언론사들을 줄세우고 있다. 포털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언론사들은 포털과 싸울 의지도 능력도 상실했다. 하루하루 포털에 자신들의 기사가 노출되기만을 바라며, 노예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털과의 싸움은 대한민국 언론정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털에 빼앗긴 언론의 지위를 되찾으면서, 언론의 사명과 능력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포털과 야합하려다 난타당하고 추락

    친노포털 다음은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지저했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낙마시켰다. 이들은 개각을 앞두고, 전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해기사를 메인에 걸어놓으면서, 언론사들을 유도할 것이다. 이미 친노포털 다음은 윤창중 대변인에 대한 음해기사를 끊임없이 메인에 걸어놓으면서, 인터넷신문 기자들에게 “윤창중을 공격하면 메인에 걸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불법적으로 언론권력을 탈취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려는 친노포털 다음에 굴복할 것이고,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포털을 개혁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후자를 선택했다가, 포털로부터 난타를 당한 뒤 추락했다. 박근혜 정권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