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들 금리 상승 혜택 누리지 못해"'공시이율 담합 가능성' 제기..감독 당국 대책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16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보험사 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한 18개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사실상 동결했다. 공시이율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인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로, 매달 초 공표된다.

    권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분을 공시이율에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 고객들이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빅3'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저축성 보험 공시이율은 1월과 6월 모두 연 4.9%였고 교보생명은 4.9%에서 5.1%로 0.2%포인트, 대한생명은 5.0%에서 5.1%로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그밖에 생명보험사들도 공시이율을 동결하거나 0.1~0.2%포인트 올린게 전부다.

    권 의원은 공시이율은 국고채ㆍ회사채ㆍ예금 금리 등을 감안해 만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분을 곧바로 반영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2.0%로 주저앉았던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3.25%로 치솟았음에도 보험 이율이 꿈쩍도 않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시장금리 인상분을 공시이율이 늑장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시이율을 담합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