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기념사업’ 600억? 국고 180억 달라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 이하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국고(國庫)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및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단체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은 지난 10월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600억원 중 420억원은 모금 등을 통해 재단측이 부담하고, 총 사업비의 30%인 180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당초 1차 사업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700억원이었지만, 당국의 보완 요청에 따라 2차 계획서에서 100억원을 줄여 60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이 요청한 국고지원금 180억원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원보다 적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 국고지원 75억원(자부담 83억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63억원(자부담 147억원)보다 훨씬 많다.

노무현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서울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각각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모두 43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 마포구에 세울 예정인 '서울 노무현 센터'(예상 건립비 345억원)는 부지 2860㎡,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여는 문화센터와 시민교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봉하마을에 들어설 '봉하 대통령 기념관'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관(부지 3991㎡)은 지상-지하 각 1층, 별관(3300㎡)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92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노무현 재단은 이 외에 사료편찬 사업에 40억원, 묘역생태공원 20억원, 전시열람사업 35억원, 연구사업 10억원, 교육사업 10억원, 운영비 47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고 했는데, 봉하마을은 물론 서울에 5층짜리 기념관을 짓는 것이 유지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업계획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한 네티즌은 “건국의 아버지 우남 이승만 기념관은 펀드 운운하며 팽개치고 박정희 기념관은 미적거리면서 자살을 한 전 대통령에게 혈세를 퍼주는 주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전직대통령들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다가 창피하게 자살한 전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따르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며 “작은 비석만 남기라고 했는데 이같이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은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국고지원보다 자발적인 성금으로 규모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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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자금 수백억설' 규명이 먼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국고(國庫)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은 지난 10월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600억원 중 420억원은 모금 등을 통해 재단측이 부담하고, 총 사업비의 30%인 180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조선닷컴)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노무현 가족 비자금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윤근(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전 부장은 지난 1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연차씨의 진술이 나온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금액이 적어 (조사가) 뒤로 미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금품 수수 여부를)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가 國政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출석하지 않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이 전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지원, 우윤근 의원은 모두 법사위 소속이다.
 
 이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이미 내사 종결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재수사에 나설 방침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공보수석을 지냈을 때 박연차 당시 회장을 알았던 건 사실이지만 후원금을 받은 것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고, 우 위원장도 “(박연차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박 전 회장과 알고 지낼 이유도, 그럴 계기도 없다”며 “이 전 중수부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비자금의 實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한 趙顯五 경찰청장의 발언을 다시 읽어본다. 경찰청이 공개한 강연록 全文(전문)에서 따온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어땠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 도입한 게 조금 있으면 2년, 잠복기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광우병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줄줄이 나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산 쇠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우병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광우병 걸린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져야죠. MBC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 안 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촛불시위가 광우병 때문에 그랬나, 이명박 대통령 일방적 독주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표출된 거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촛불시위 때 주장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 경찰 강간설, 경찰 프락치설 이런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反정부 정서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획책하는 게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입니다.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 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당하고 형사 입건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 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趙顯五씨에 대하여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盧 전 대통령 유족이 고소하였는데도 李明博 대통령이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문제발언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듯하다. 검찰이 노무현 자살 후 수사를 중단,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작년 필자를 私席(사석)에서 만난 李 대통령의 한 측근도 趙 청장과 같은 말을 하였었다. 지난 9월 만난 與圈의 한 최고위층 인사도 趙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전여옥 의원도 자신의 사이트에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나 역시 문제의 차명계좌를 두고서 '케이먼군도에서~' '아무개 머니에서~'하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케이먼 群島는 조세피난처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최근 정부의 최고위 인사를 만나고 나온 한 정치인도 "케이먼 군도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로 미뤄 대통령 주변, 또는 政權 핵심부 인사들은 노무현 비자금說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지난 9월에 만난 與圈최고위층 인사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추적하다가 비자금을 발견하였다고 들었다. 규모는 수백억원대라고 한다. 검찰이 비자금 계좌를 발견한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 전날 밤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왜 한나라당이 特檢(특검)을 발의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特檢 카드를 가지고 政局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趙顯五 청장도 '거액의 차명계좌'란 표현을 썼다.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定義(정의)와는 별도로 이는 통상적으로 비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거액'은 어느 정도인가? 과거의 예를 보아 대통령의 비자금은 통상적으로 수십 억 원 이상으로 보는 게 관례처럼 되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라면 이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그 뒤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全斗煥, 盧泰愚 전 대통령의 경우 보유한 비자금은 모조리 국가에 환수되었다.   
  노무현 유족측은 趙顯五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與圈 최고위층 인사와 정부 최고위 인사의 발언이 사실인지의 與否(여부)도 지금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노무현의 자살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오는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確證(확증)이 아닌 '정보'나 '혐의'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많다. 特檢을 하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든지, 검찰이 스스로 공개하든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政爭(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공방전으로 시종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적 진실을 뭉개버리는 나라는 法治국가는커녕 민주국가의 자격도 없다. 結者解之(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노무현 유족이 特檢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특검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유족들과 민주당이 趙顯五 발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니 피해자가 自救策(자구책)을 쓰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노무현 비자금 의혹 관련 特檢을 하여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일체의 국가예산을 지원하여선 안 된다. 與圈에서 말하는대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있다면 그 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다. 노무현 가족과 측근들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있는데도 거액의 국가예산을 받아가서 기념사업에 쓰려 한다'는 투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스스로 特檢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리에 맞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언론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