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아니라는데도...원내대표까지 대운하"

“SOC, 복지비 모두 늘었는데 4대강 때문에 줄었다?”
“5층 설계도 보여줬는데 자꾸 20층이라고 우기는 격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경남도로부터 정부가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하는 가운데 4대강 추진본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심명필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반대측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운하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마치 5층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기는 격”이라고 반대측에 일격을 가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이날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제기 의혹이 여전하다. 오랫동안 대운하가 아니라고 설명해 와 오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야당 원내대표까지 국회에서 다시 대운하라고 하니 당혹스럽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심 본부장은 이날 4대강 사업이 운하라는 주장과 함께 제기한 의혹들에 관해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운하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반박했다. 심 본부장은 “대운하라고 하면 강과 강을 연결하게 된다. 수로도 파내고 '물류'라는 목적도 분명하다. 강도 직선화해야한다. 그런데 4대강은 그렇지않다. 대운하계획 시절엔 100여개 교량도 보수 신설계획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년만 지나면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대운하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강조했다.

심본부장은 4대강때문에 다른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숫자는 팩트다. SOC예산도 경제위기 이전 18조원대보다 증가한 19.7조원으로 증액돼 있다는 사실은 팩트다”라며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SOC예산이 줄었다고 자꾸 말하는데, 숫자로 늘어났는데 왜 줄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증특위 구성주장에 관해서도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법 절차에따라 진행하고 있고, 보 공정도 55%나 진행된 상태서 특위 만들고 다시 검토하자는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으로 인해 다른 SOC사업과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복지비가 줄어도 4대강 때문이다. 심지어 R&D 예산도 4대강 때문에 줄었다고 주장도 있어서 조사해봤더니 오히려 복지비는 86.3조원으로 작년보다 6.2% 늘었다”고 밝혔다. 또 “복지비는 전체 예산 310조 중 28%인데, 4대강 예산은 2010년에 3.22조원, 2011년에 3.3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이날 “지류먼저 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낙동강 수위가 2m가 올라가면 지류인 금호강은 30km에 영향을 미친다. 남강은 70km까지 영향을 미친다.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데 정치인과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본류를 먼저해야 지류 피해도 줄어든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심본부장은 경남의 4대강 거부와 관련 “사업은 반대한다하고 사업권은 안돌려주겠다 한다. 신문을 보면 이상할 지경이다”라고 답답해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는 28일 정부가 최근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6·2 지방선거 민심에 부응해서 불필요한 보 설치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