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대북지원?" 한국 정부가 황당한 美

韓, 유네스코 찾아 대북지원 면담하자 美국무부 불편한 기색 역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1 1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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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미국은 해상봉쇄나 금융·무역제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때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자 美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월 1일 보도했다.

실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미국을 찾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에는 美뉴욕에서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UNICEF)’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해당 내용은 외교부도 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니세프 측과 만나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엔 본부 유니세프 뉴욕 본부 대변인실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대북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각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유엔인구기금이 북한의 인구 총조사를 위해 6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자 美국무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대북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에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에게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래도 최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의 말은,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보다는 ‘대북지원’에 더 관심을 보이는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속내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새로운 대북압박 전략을 언급했다. 이날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해상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오가는 해상운송을 차단할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헤더 노어트 美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추가 대북제재 가운데 하나로 ‘대북 해상봉쇄’를 언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화성-15형’ ICBM 발사와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 확대·대북교역 중단·해상봉쇄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월 1일 “대북 해상봉쇄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 대응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대북규탄성명에서 “미국은 캐나다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16개 기여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북제재는 기존과는 달리 ‘무력을 수반한 외교적 제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눈치 없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나설 경우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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