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 정치관여로 처벌된 인원, 모두 사이버사령부 소속"

"기소 5인 포함, 전원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나" 주장

김우경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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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은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이며 처벌된 인원 모두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2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수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 이라며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상 댓글사령부로 전락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며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압박했다.

김진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치관여 사건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인원 현황은 군무3급 이모 씨, 군무3급 박모 씨, 군무4급 정모 씨 등이다.

이모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박모 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모 씨는 1심에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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