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수롭지 않아”

므누신 美재무장관 “中, 대북제재 결의 안 지키면 '달러 체제'서 퇴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3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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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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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美언론들이 전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뒤따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을 찾은 나지브 라자프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에 대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그냥 또 다른 작은 걸음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면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야만 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끊겠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美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작은 걸음’을 계속 밟아나갈 것이며, 이번에 대북제재에 찬성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북한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이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한 말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이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의 달러화 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이 말한 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질 경우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중국의 교역액은 3조 6,577억 달러 가량으로, 이 가운데 미국과의 교역액은 3,886억 달러, 일본과의 교역액은 1,295억 달러나 된다. 홍콩과의 교역액 2,923억 달러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과 일본에 흘러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국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은 전체 교역액의 15% 가량을 잃게 되면서, 경제 위기는 물론 체제 위기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구매자’에 해당하는 미국은 중국 대신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서남아시아, 한국, 일본으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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