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석유수출 금지' 유엔 안보리 제재 테이블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회람 시작…11일(현지시간) 표결 추진"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7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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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英‘로이터’ 통신, 美‘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은 미국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의 이사국 회람 절차가 시작됐으며 오는 11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대북 석유 수출 금지에는 원유와 응축유, 정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英‘로이터’는 “중국은 북한에 원유 대부분을 공급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매년 북한에 약 5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한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4만 톤이라고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초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北고위층 5명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美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는 올라 있지만 유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섬유의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현재 북한은 의류와 섬유 제품을 수출해 연간 수 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다는 조치도 담겼다. 대북제재 초안에는 해외에 파견한 北근로자가 北정권에게 임금을 보내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 파견돼 있는 北근로자들을 모두 추방, 귀국시키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北근로자들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북한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고려항공'도 들어 있다.‘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미국의 계획대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9개 이상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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