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문재어 케어 방향 적적으로 옳아"

野 재원대책 요구에… 與 '文케어' 찬양 일색

바른정당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 복지 종착지는 증세"
한국당 "5년 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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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시원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상황이라 '필연적 증세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원 대책을 뚜렷하게 밝혀달라는 야당들의 요구에도 복지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논점을 흐린 것이다. 

앞서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현실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지적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재원 대책 없는 '장밋빛 정책'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추 대표는 이날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간 복지 재정은 늘었지만 빈곤율은 늘고 빈곤생계마저 위협받던 허술한 복지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며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설계돼야 국민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야당을 향해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책적 검토가 아닌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행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말했다.

이에 야당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여당이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이라며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번듯하게 하고 뒷일은 모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적립금이 21조나 있고 부족한 것은 정부 지원으로 메운다고 하는데, 지난 3월, 불과 몇 달 전 기재부는 2023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25년에는 20조원 가량 적자 전환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전망이 무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모자란 재원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발표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하루 만에 집권 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을 들고 나왔던 상황을 꼬집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졸속 원전중단에 따른 보상 매몰비용 10조원, 치매보상에도 10조원, 최저임금 보조금 3조원과 같은 돈들은 178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재정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재원 대책 없는 복지가 불러온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복지를 대규모로 확대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기초 노령 연금 인상 등 공약을 내세웠지만 세수확보가 어렵게 되자 소득세,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를 시행해 비판을 받았다. 

현재 집권여당도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원마련 없이 정책을 시행했다 결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만 헤쳤다는 비난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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