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근로자 고용, 북한과 달러 거래, 농수산물·섬유·의류·광물·어업권 거래 모두 금지
  • 美언론들에 따르면, 美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안을 찬성 419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자료화면 캡쳐.
    ▲ 美언론들에 따르면, 美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안을 찬성 419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자료화면 캡쳐.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美하원은 전체회의에서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 1644)’을 통과시켰다. 찬성 41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법안이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이번 대북제재 법안은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하고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캘리포니아) 등도 발의에 참여한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한 마디로 북한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한다.

    VOA와 RFA 등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 북한산 농산물 수출과 어업권 거래 등을 못하도록 했다. 새 법안은 북한산 섬유, 의류, 식량의 수출입을 금지했고, 수출입 금지 광물 종류도 대폭 확대 적용했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해외 기업, 북한산 농산품, 북한 어업권을 사들인 기관 또는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하고, 북한 해커들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도록 도와준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새 대북제재법안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 기관, 개인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계좌를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북한과의 달러화 거래도 금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美하원은 美국무장관에게 새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된 뒤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규정했다.

    美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김정은이 벌어들이는 ‘검은 돈’이 여전히 정권 유지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돼 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외에서 노예처럼 시달리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세네갈, 카타르, 앙골라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그 임금을 북한으로 보냄으로써 김정은에게 매년 수십 억 달러를 보태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김정은의 지갑을 쥐어짜낼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또한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소속 당을 뛰어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법안에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새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된 뒤 케빈 매카시 美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로, 이를 막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하고 “美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대 美하원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법안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중국 은행처럼 외국 은행이 김정은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미국은 그들에게 냉혹한 선택을 제시할 것”이라며 “북한과 계속 거래하던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하던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하원을 통과한 새 대북제재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만 거치면 발효된다. 美언론들은 상원에서도 별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美하원이 내놓은 새 대북제재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5월 9일 대선에서 ‘대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5월 9일 당선된 후보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무기 폐기를 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재개 및 확장하고, 북한산 원료를 들여와 한국산 제품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달러를 보내는데 정부 소유 은행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꼼짝없이 새 대북제재법안에 따라 美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일전에 말한 ‘한미 FTA 종결’이나 ‘한국 스스로 한국을 지켜라, 굿 럭!’이라는 문장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과거 DJ정권이나 盧정권처럼 북한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은 ‘북한과 같은 나라’로 취급받아 서방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부 한국 언론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을 실언 또는 무식함의 증거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美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조하며 움직이는 모습 전체를 보면,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친북세력까지 포함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