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간 10억 달러 가까운 北석탄 수출액의 90% 가량 수입…美전문가 “두고 봐야”
  • 中공산당이 느닷없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3월 중국에 수출한 북한산 석탄을 정리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공산당이 느닷없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3월 중국에 수출한 북한산 석탄을 정리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공산당이 갑자기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中공산당 상무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고했다고 한다.

    中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中대외무역법, 상무부 및 해관총서(한국 세관에 해당) 제81호 공고에 근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상무부는 “北석탄 수입금지는 1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산 석탄을 대량 수입해오던 中공산당의 행태를 언급한 뒤 “북한산 석탄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는 중국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의회조사국(CRS)과 英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인용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1,500만 톤의 석탄, 7억 6,1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고,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매달 제출하도록 명시한 북한산 석탄 수입량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은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고 이 가운데 90%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라며 “中상무부의 조치가 말 그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당국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중국이 자기네가 발표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지는 의문”이라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보도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美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국장은 “中상무부의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中당국이 3월에 발표하는 무역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 대북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아무런 대가없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또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는 지난 12일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에 나왔다”면서 中공산당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배경’이 있는게 아닌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지난 13일 암살당한 김정남은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까지 장성택과 함께 북한 고위층 내 핵심 친중파로 알려져 있다. 김정남은 2001년을 전후로는 中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경호, 사업편의지원, 신분보장 등의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 또한 中공산당에 의해 특별히 보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김정남이 암살당한 뒤 국내외 일각에서는 김정남 암살이 북한의 소행이며, 이로 인해 中공산당이 북한 친중파 핵심인물을 잃었다는 판단으로 북한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