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조치 서명

‘親트럼프’ 러시아, 새해부터 대북제재 강화?

핵무기·탄도 미사일 포함 모든 무기 대북수출 및 지원 금지…의약·식품만 수출 가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02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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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美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민주당을 해킹했다”면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했다. 러시아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맞추방’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세계 언론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자의 뜻에도 동의할까. 최근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2월 31일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월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명시한 대통령 명령 729호에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 명령 729호는 모두 30페이지로, 북한에게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 관련 물품이나 기술, 장비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등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고 한다.

동시에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지원, 선박 및 비행기 임대를 금지하고,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입 등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 정부는 또한 자국 내 북한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고급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 크리스탈 제품,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관련 용품 등도 ‘대북 사치품목’으로 규정해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러시아는 이번 대통령 명령의 초안을 공개한 2016년 5월에 이미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 대통령 명령에서 대북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식량과 의약품 정도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2~3년 동안 북한 김정은 집단과 나선개발, 광물 수출입, 물류사업 공동추진 등을 통해 북한과 급속히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인 일을 언급하며, 러시아 또한 中공산당처럼 표면적으로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970년대 닉슨 정부가 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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