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3차 상쇄전략’에 한국 참여시켜야”

美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비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미래전장에 대비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런데 현재 美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국방전략에 한국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美네오콘의 씽크탱크인 ‘新미국안보센터(CNAS)’가 美정부의 ‘제3차 상쇄전략’에 한국도 공식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CNAS 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작성, 지난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의 제목은 ‘반도의 돌파전략: 한국의 미래방위와 제3차 상쇄전략’이다.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그 위협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3차 상쇄전략’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계획(MD)용 요격 무기를 비롯해 첨단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한미 동맹이 북한의 치명적 도발을 계속 억지할 수 있다며, ‘제3차 상쇄전략’을 통해 북한과 대치 상태인 한국의 부담도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한국을 제3차 상쇄전략에 참여시킬 경우 북한이나 중국 등과의 ‘잠재적 충돌’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한국의 참여를 주장한 ‘제3차 상쇄전략’은 2014년 美씽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주장을 美정부가 미래안보전략으로 채택하면서 화제가 됐다.

美정부의 ‘제3차 상쇄전략’은 이슬람 테러조직의 확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반미국가들의 무기 기술 발전, 中공산당의 동아시아 패권전략, 러시아의 서진 팽창전략과 같은 범지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의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지구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적대세력의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美정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제3차 상쇄전략’을 채택한 뒤에도 美정부의 재정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패트릭 크로닌 박사가 보고서의 대상을 ‘차기 행정부’라고 말한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 美군사력 확대 및 강화를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트럼프 정부에서부터는 이 ‘제3차 상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상쇄전략’은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소련과 중공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핵무력 우월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추진한 ‘뉴 룩(New Look)’ 정책과 1970년대 후반 카터 정부 시절 소련 군사력의 양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해롤드 브라운 당시 국방장관이 추진한 ‘질적 우위 전략’을 각각 ‘제1차 상쇄전략’과 ‘제2차 상쇄전략’으로 꼽는다.

제1차 상쇄전략 당시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과 함께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추진하고, 또한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 잠수함 탑재 탄도 미사일(SLBM)을 통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군사력을 봉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2차 상쇄전략 때에는 이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소련과 동구권, 공산 동맹국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항공기 개발, C4ISR 체계 도입, 핵전쟁에 대비한 독립 네트워크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개발 등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제3차 상쇄전략’은 SR-72와 같은 극초음속 장거리 폭격기, X-47B UCAV와 같은 스텔스 무인 공격기나 RQ-180 같은 스텔스 장거리 무인 정찰기 같은 무인기의 대규모 도입, 줌왈트급 구축함 등 기존의 무기체계와는 개발개념이나 화력, 방어력이 다른 무기와 레이저포, 사드(THAAD), GBI, SM-3와 SM-6 같은 미사일 방어용 무기 등을 배치해 지구 곳곳에 있는 적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한편 북한은 美정부가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조용했지만, 여기에 한국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2016년 7월부터 나돌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집단은 美정부의 ‘제3차 상쇄전략’을 ‘미국의 대북 핵위협 책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