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촉구…도발 중단·결의 준수 촉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안보리) 23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유엔안보리) 23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북한 5차 핵실험에 자극을 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20주년을 내세워 전 세계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23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찬성 14, 반대 0, 기권 1(이집트)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대량살상무기 기술 확대 우려와 핵실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나서 일제히 북한을 비난했다고 한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CTBT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면서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국제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 우크라이나, 앙골라, 뉴질랜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대외적 도발 중단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1996년 9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CTBT는 지하핵실험을 포함해 모든 핵실험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핵실험 전면 금지조약이라고도 부르며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1999년 9월 24일 핵보유국(미·영·프·러·중)과 원자로 보유국 44개국 가운데 22번째로 비준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8개국은 여전히 조약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CTBT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핵개발 능력이 있는 이들 8개국이 비준해야 한다.

    美정부는 1996년 CTBT에 서명했으나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비준하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CTBT를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