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에 '재정비' 아닌 '원청고용'이 해답이라니

  •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희생자를 조문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희생자를 조문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일 "안전 관리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만이 해법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구의역 사건의 원인이 본질적으로는 '안전수칙위반'인데도 더민주가 '하청'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직접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낸 안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7개의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인 것을 보고 19대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비정규직이어선 안된다는 각성이 있지 않았냐"면서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은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이 낳은 타살이라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하청제도를 겨냥해 "정말 많은 국민이 만일 19세 청년이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 생각할 것이다. 땅을 칠만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들이 공공부문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더민주가 20대 국회 들어 제출하는 7개의 법안 중 5개의 법안은 이미 19대에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19대 때 제출한 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상 이인영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경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정애 의원)이 있다.

    더민주는 이에 덧붙여 ▲철도안전법 (김상희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학영 의원)의 2개 법안을 더 발의키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은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전동차가 진입하면서 19세 김 모 씨가 숨진 사건이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더민주는 엉뚱하게도 '하청'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이냐 하청업체냐와 상관없이 안전 수칙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것인데, 더민주가 이를 좀 더 큰 기업인 원청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원래는 2명이 (2인 1조를 이뤄 작업현장에) 가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가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냐"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원청회사에 찍히기 때문에 1명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청에서 용역 비용을 더 주고 최저낙찰제 같은 걸 안 하고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며 "파견된 사람은 약자다. (회사에서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잘 인력을 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서는 하청을 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반면,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이라는 지켜줄 수 있는 조직이 있어 근로자가 안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돌리기 바빴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사고와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서울시와 메트로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업체와 유착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