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 추가 도발? 더 강한 제재”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제3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美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 日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독자 대북제재를 긴밀하게 조율해 시너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이끌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미국, 일본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큰 美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에 우리는 더욱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 이행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한미일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동아시아 해앙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세 나라 간의 협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 다루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핵 문제는 물론 中공산당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점령 시도를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