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는 무죄 판결.. 재판부 "국가 존립·안전과 무관"


  • 세기를 넘는 미국과의 전쟁, 민족의 이름으로 지지엄호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일어나라! 우리 함께 평양으로 가자.


    2010년 이적(利敵)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년 추모행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한 혐의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0년 열린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북한의 적극적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행사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기존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를 본 행사는 2010년 북한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을 기초로 강연과 토론을 벌이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핵무기 정당화 등을 추종·옹호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주장을 적극 선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황선 대표는 '평양으로 가자' 등 자신이 지은 시 3편을 낭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지금껏 북한과 대한민국에서 총 5권의 수기와 시집을 발간해왔는데, 이들 책자에는 북한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극락'이라고 묘사하고,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황 대표가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55)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 북한을 미화한 혐의에 대해선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콘서트 발언을 접한 국민들이 북한의 반독재 체제를 추종하거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갖게 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칠 만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문건이나 동영상에 선군정치나 북한의 핵무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 국민이 현혹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