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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칼럼] 사드를 배치한 뒤 우리의 자세는?

"北 핵-미사일기지, 정밀폭격할 각오해야 한다"

"깡 부릴래면 제대로 부려야 …중국 반응 완전 무시해도 좋아"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 최종편집 2016.02.08 13:01:25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저술가
  • 뉴데일리 사장/편집인.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사회부기자, 뉴미디어연구소장, 논설위원을 역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보화 캠패인을 기획했고 <사람과 컴퓨터>란 정보화 특집판도 만들었다.
    신문사 최초 닷컴기업인 디지틀조선일보를 만들어 총괄부사장을 했다.

2016년 2월 7일은 북한 붕괴 관리의 첫 단추가 끼워진 날이다. 평양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다. [자유통일]의 조건은  THAAD 배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 사정을 자세히 짚어 보자.


1.

THAAD가 배치되면 북한의 단거리 내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400기 추정), 노동(300기 추정), 무수단 미사일(100~200기 추정)이 한 방에 무력화된다.
THAAD 요격 미사일은 지상 40~150km 의 고도에서 200km의 반경으로 요격하기 때문에 적 미사일을 쫓아다닐 시간이 약 45초 정도 된다.

반면 우리 국군이 개발해 온 방어 시스템(L-SAM 및 PAC)의 미사일은 12~15km의 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적 미사일을 쫓아다닐 시간이 약 1초 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THAAD와 L-SAM 및 PAC은 개념과 차원이 다른 기술로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일단 급한 대로 미군이 운영해온 THAAD가 배치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THAAD 방어체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THAAD 배치가 끝나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언제든지 뭉개버릴 수 있는 [사냥감] 신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언제든지 F-22 스텔스, B-52 중폭격기 등 전략폭격기 및 순항 미사일, 그리고 JDAM 폭탄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레이더 방공 체계, 명령-제어-통신-정보 체계(C3I)를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가 비축되고 운영되는 핫스팟에 공수특수전단과 같은 특수 병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평양 김가-신정(
金家-神政)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또 다시 필연적으로 [자유통일]의 본격화를 뜻한다.  



2.

김대중은 지난 2001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쳤던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은 실은 [우리민족끼리] 정책이다.
평양의 [김가-신정
(theocratic) 전체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셈이다.  


“전체주의라도 괜찮아!
수백만 죽였어도 괜찮아!
우리는 같은 조선 사람이잖아?”


대통령(김대중-노무현)과 정부가 나서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보다 더 지독한 [공산계 신정 전체주의]에 대해 “괜찮다. 좋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 전체를 일거에 마비시킨 것이다.
이같은 반(
)인류적 정책 [덕분에] 북한은 [핵보유 강성대국] 노선을 걸었고, 대한민국은 극악한 도덕적-정신적 타락을 겪었다.

그동안 문화체육부가 [우수도서]랍시
초중고에 추천한 책들 중 무려 400권 정도가 [공산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합리화하는 책들이었을 지경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려 왔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자 북한 지도부는 정신병에 걸렸다.
2013년에는 “남조선 괴뢰도당의 청와대와 모든 지휘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정밀 핵 폭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극언했다.
한마디로 죽으려고 환장해서 날뛰는 상태가 되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막장 정신병 발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지난 목함 지뢰 도발 때 국민들은 “우리가 좀 죽고 다치더라도 이 참에 북한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바로 이거다.
이와 같은 국민의 각성이 이번 THAAD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북핵은 햇볕의 작품이기 이전에 중국의 똥이다.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제어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
자기가 싸 놓은 똥을 못 치워서 우리가 대신 치우는데 (즉, THAAD를 배치하는 데) 무슨 할 말 있다고 우리를 윽박지른다는 말인가?

중국이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자국의 핵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이 아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 이미 미국은 THAAD의 방향성이 북한을 향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했다.
중국이 이 방향성 바깥의 사각지대에서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 즉 옆구리를 푹 찌르면,
한국은 고스란히 얻어맞는다.


그러니 중국은 안심해도 좋다.
한국을 쥐어패고 싶을 때 언제든 쥐어팰 수 있다.
단,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각오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배치되는 THAAD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
왜냐하면 그 ICBM은 북극을 넘어서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THAAD에 대해 저토록 반대하는 까닭은 “북한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 [김가-신정 전체주의]의 해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아무런 제어도 하지 못 하는 [막장 정신병 발작 환자]인 북한에 대해 “THAAD가 배치되면 북한을 한국이 접수할 텐데..”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 욕심인가?
지금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존재란 말인가?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유통일 한반도야말로 중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탈린의 [똥]이다.
모택동이 그 위에 곱으로 [똥]을 얹어서 싸 놓았을 뿐이다.
김대중노무현이 이 [똥무더기]를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라고 부르며
이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었을 뿐이다.


이제 [똥 치우는 타임]이 왔다.

한반도에 뿌리내린 스탈린모택동의 악령을 걷어내는 타임이다.
이 악령의 힘을 빌어 해괴망측한 [신정-전체주의]를 만든 김가 3대를 걷어내는 타임이다.
이 흉측한 전체주의 체제에 조공을 바치며 알랑방귀 뀌는 비열한 작태를 “민족을 사랑하는 햇볕정책”이라고 불렀던 김대중-노무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타임이다.

[똥]을 걷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를 파괴하고, [김가-신정 전체주의]의 붕괴를 관리해서,
[자유통일]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다.
아생연후살타(
我生然後殺他, 내가 먼저 살아야 상대를 잡는다)는 바둑의 법칙처럼, 방어체계를 먼저 굳혀 놓아야 상대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다.
THAAD야말로 방어의 기둥이며 [자유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다.





4.

여기서 잠시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마치 “핵을 가지는 것이 자유통일의 첫 걸음이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핵무장론의 선두주자이며 최근에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까지 가세했다.

이 주장은 사실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소리이다.
그러나 조갑제 대표와 김대중 고문이 했기 때문에 논박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게임이다.

핵 탄두 자체 보다, 미사일-스텔스 전폭기, 이를 종합 통제하는 위성 체계 등 지능 및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핵무기 개발에 2년이 걸린다면 이를 감싸 안아 주는 지능 및 인프라 개발에 20년 걸린다.
핵무기 개발 및 운영에 연간 5조 들면 이를 감싸 안아 주는 지능 및 인프라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연간 50조 든다.

이를 두고 [머리-꼬리(head-tail) 법칙]이라 부른다.
시중 책방에 가면 널려있는 경영학 대중물에 노상 나오는 이야기이다.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셋트 전체를 갖출 것을 주장해야 한다.
스텔스 전폭기, 중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수십개 위성 셋트, ICBM, SLBM….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직업 용병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나 엄청난 투자라서 도저히 국민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렇다

1) 관련 무기체계 확대 여부를 고민하지 않는 핵무장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2) 관련 무기체계를 확대하려면, 너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를 세계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군사 비지니스 집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물리적 한 방]의 시대는 갔다.
그거 좋아하다가 소련이 망해서 작살났다.
이제는 지능과 인프라의 시대다.
핵무장 할 재원이 있으면 THAAD2를 개발하는 게 낫다.
기존 THAAD 요격 미사일보다 빨리, 정확하게 날아가고 기존 THAAD 레이더보다 정교하고 기존 위성감지보다 더 정밀한 위성감지를 만드는 게 낫다.

“도끼 든 놈보다 바늘 든 놈이 세다”라는 속담이 꼭 맞다.
휘두르지도 못 할 거대한 도끼보다는 일침필살의 바늘을 가지는 편이 백 번 유리하다.



둘째
, 궁극적 목표 설정이 잘 못 됐다.
북한이라는 땅 자체를 지구에서 지워버리고 주민 전체에게 떼죽임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가?
아니면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가?

우리의 목표는 2천만명 내지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죽이거나 핵보유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폭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셋째, 세계시장-세계질서와의 통합이 깨진다.
한국은 완벽하게 세계시장-세계질서와 통합되어 움직이는 나라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무지막지한 경제보복 및 금융제재를 당한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국가 재정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는 재앙이다.


넷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의 핵무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이 명분은 실은 자살골이다.
“핵폭탄을 가졌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인정]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김가-신정 전체주의]를 [교류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의 시다바리로 전락하게 된다.


다섯째, 블러핑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아니, 정말, 핵무장하자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블러핑이죠. 핵무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뭐 하나라도 건진다니까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장 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정이 모든 사람 눈에 빤히 보인다.
이렇게 속이 다 드러나 있는 판에 블러핑이 성립할 리 없다.
모든 블러핑은 상대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만 키운다.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고 애국적인 대중으로부터 진심으로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는 정치문화 발전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순진한 민족주의적-애국적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착취하는 블러핑이란, 조갑제 대표나 김대중 고문 같이 원로 담론가들이 할 일이 못 된다.




5.

핵무장 같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정밀폭격과 북한 접수를 위한 국민 각성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각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패자!
도려내자!
어려움 겪더라도 북한을 접수하자!
자유통일하자!
그것이 겨레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한 로드맵과 컨틴전시를 재야와 학계에서 공공연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첩첩 산중으로 존재한다.
거칠게 상상해 보자.

1) 어떠한 법률적 정당성(legitimacy)에 바탕해서 북한을 접수하나?

(답) 북한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 3조에 의해 접수한다.

2) 당장 남북을 하나로 터서 모든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

(답) 아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과도기를 감당할 임시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남북의 통행과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 과도기—임시행정기구 통치 기간--동안 북한 주민이 [개인됨-자유민주주의-시장제도]에 적응하고 스스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스스로 오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은 [대한민국 예비시민권](Preliminary Citizenship) 및 [대한민국 예비 여권]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려, 이 여권으로 해외 여행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품질 관리/인증 체계를 적용하며,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를 부여한다.

이 과도기 동안 북한의 기존 학력, 자격증과 남한의 학력, 자격증 사이의 연관-후속교육, 전환, 제한, 단절-무효화 등에 대한 정교한 규칙이 마련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 중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전문 지식인](교사, 교수, 공무원, 경찰,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등)을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전문 지식인이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과도기가 끝나면 북한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시민이 되며 북한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된다.
북한 지역의 세수및 예산과 남한 지역의 세수 및 예산이 통합되며, 북한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셋째, [자유통일]이 수반하는 입법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20대 국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결국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 19대 국회와 같은 양아치 행태로는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같은 사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20대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이 같은 운명적 과업이 코 앞에 닥쳐 있다.
핵무장이니 [ICBM 개발]이니 하는 소리들은 참으로 엉뚱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조갑제 대표나 김대중 고문과 같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원로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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