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등 현역 의원 의정활동률-발의법안 가결률 특히 저조

  •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민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 정도로 인식돼 왔다. 여당에서 누가 나가도 당선이 확실하다고 불릴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텃밭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당선되기 힘든 험지로 불려왔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는 강남3구의 7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구에서 모두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완패했다.

    아직까지는 총선 본선보다 오히려 여권의 예선전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서초갑은 김회선 의원의 불출마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석훈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초을에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 등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역위원장인 김기영 변호사가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남3구의 여당 후보들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입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여당의 '텃밭 안심론'이 큰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 결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찍어줄수록 정작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을 외면하는 역설적인 현실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 19대 의원들의 의정활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발의법안 가결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동안 24개의 법안을 발의, 이 중 2개의 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6개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비슷한 내용의 기존 법안으로 대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법안 처리 비율은 41.7%다. 통과 안 된 법안 중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 계류' 등으로 논란이 된 개별소비세법도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강남을)의 발의법안 가결률은 0%로, 11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개의 법안도 가결되지 못했다. 다만 대안반영폐기 비율은 45.5%로, 최종 법안 처리 비율은 54.5%로 나타났다. 

    송파갑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13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모두 5건으로, 가결률은 3.6%에 그쳤다. 최종 법안 처리 비율은 32.8%다. 

    강남 지역 등이, 당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당선을 보장하며 전문직 출신 정치 신인을 강남에 내보내는, 일종의 '비례대표'식 공천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런 흐름 속에 최근 야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 강남3구의 벽을 충분히 깰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강남3구의 여전한 여당의 독주가 이어질지, 아니면 야당 탈환의 대이변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