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저지 골든타임에 북한 도운 DJ-盧 정부"

북한이 핵폭탄보다 몇 배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 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이자 국가정보 분야 전문가인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북한은 DJ 햇볕정책 시절에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며 "핵개발 초기 단계에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한 치밀한 대북정보활동과 냉정한 비밀공작(covert operation)으로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핵개발 저지 골든타임에, 우리의 정보기관은 햇볕정책을 지원하는 정보만 생산하고, 현직 국정원장이 국가의 영토주권을 참절(僭竊)하는 의미가 있는 소위 NLL(북방한계선) 남북정상 대화에 깊이 관여했다"며 "이후 정보를 잘 모르던 모 원장은 정보기구를 행정부처처럼 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정부의 '북한 퍼주기'-'NLL포기' 논란과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제재조치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관련한 남남갈등 현상 조짐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심지어 북한핵이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니냐라는 북한의 분열 선동에 가세하고 있다"고 한 교수는 개탄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충격을 가져올 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정밀한 비용 편익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2001년 미국 9.11테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000조달러에 달한다는 게 일부 분석이고,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한 한 달만의 손실은 30조에 육박했다고 한다"며 "심리적 위축-이동의 제약-광관객 수요 감소-전쟁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도발 위협이 많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군사적 도발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충격을 가져올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북한 맞서 평화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하거나,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북한이 계속 핵무기로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이 필요하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한반도 안전을 위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전술핵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