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못 살아도 국방은 세계최고"

북한이 지난 5월 강행한 제2차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열린북한방송 주최로 18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태경 열린북한통신 대표는 이날 토론회가 열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정운 후계체제와 관련된 북한 내부 소식을 전했다. 하씨는 열린북한통신 보도를 인용, "김정일이 갑자기 죽을 경우 어린 김정운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일이 돌연사를 대비해 김정운 후계체제를 이미 준비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성택이 김정운 섭정 중심에 있고, 군 작전은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대남-대외 사업은 오극렬이 총괄하는 식으로 역할분담 돼있다"며 '3인 집단후견체제'를 전망했다.

하씨는 이어 "앞으로 북한 정치스케줄은 2010년 후계자 공식확정, 2012년 핵보유국 지위를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의 '선 후계자 공식화, 후 핵보유국 선언'을 점쳤다. 그는 "북한은 후계자를 먼저 공식화하고 2012년 이 후계자가 공식 핵보유국이 된 강성대국 북한을 이끌어 나가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반복해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 포기를 안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씨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계를 느꼈을 듯하다"며 "북핵의 1차적 책임은 물론 북한이지만 2차적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한국 일본 호주 EU 등 미국의우방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또 "납치문제로 일본의 대북한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안보위협까지 제기됐으니 일본 정부로서도 강경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내 우익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봤다.

조중근 장안대 교수는 "남북간 긴장상황을 현 정부 대북강경 정책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고조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조 교수는 "지난 6.10항쟁 기념행사에 참가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남북관계 경색은 이명박 정부 대북강경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대북강경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을 지켜라'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안다'는  식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민족이니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다 들어주자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전 대통령, 야당, 일부 시민단체들이 현 남북관계 긴장 원인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건하(탈북자)씨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북한 주민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이 북핵실험을 바라보는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미제와 앞잡이 남조선 괴뢰도당의 고립 압살책동 속에서도 '우리식사회주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주민들 대다수가 북한이 못먹고 못살아도 국방력 하나는 세계 제일인 미국과도 맞설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보는 시각은 군대와 간부, 일반주민, 노년과 젊은층,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다"며 "노년층이나 군인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층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북한에서 가정살림을 맡는 것은 여자 몫인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상품이 끊겨 여성층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부정적 시각도 일부 있는데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연 핵이나 미사일을 가진다고 우리 처지가 나아질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중근(한국사회책임연구소장. 장안대) 조윤영(중앙대), 성재호(성균관대) 교수,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태경 (열린북한통신) 대표, 박건하 (탈북자)씨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