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
  •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협박에 성명을 발표하는 조시 어니스트 美백악관 대변인.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협박에 성명을 발표하는 조시 어니스트 美백악관 대변인.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4일 북한이 “세계가 우리의 인공위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5일에는 “미제의 압박에 핵뇌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박하자 미국과 중국 정부가 공식반응을 내놨다. 한 마디로 “도발 해봤자 더 맞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美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운운하자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美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더 많은 국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졌던 위협적인 행동과 도발을 또 저지른다면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북한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中공산당 정부 또한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홍레이 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운운하는 데 대해 공식반응을 내놓은 것은 9월 하순에 있을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국제적 도발을 저지를 경우 중국 공산당을 압박할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기게 된다.

    반면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지난 9월 3일 전승 열병식에서 보였던 ‘군사굴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북한 김정은의 도발 때문에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