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이대로 가면 15년 안에 나라 망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올리자는 정치권의 제안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그리스보다 5년 빠른 15년 안에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100%에 가까운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는, 한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6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연금 포퓰리즘, 이러다 망한다 -그리스 따라 망해가는 한국-'이란 주제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을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면서, 재정파탄으로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비교·분석해, 사회적 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의 오류를 지적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 올바른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진권 원장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100%에 가까운 그리스가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그리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진권 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을 국민들이 원했다기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라며, “압축 성장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가 이제는 압축 추락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리스보다 5년 먼저 재정파탄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철 소장은 더 내고 덜 받는데 초점을 맞춘 정치권의 개혁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연금재정은 70년간 1,650조원이 부족해, 매년 23조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한다고 분석하면서, 정치권이 논의 중인 개혁안은, 겉모습만 그럴 듯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퍼주기 행태’라면서, 우리 정치권이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그리스 및 남미 국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혁절 소장은, 우리 정치권이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놓인 그리스의 현실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혁철 소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연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016년 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9%로 높아졌고 지급률은 1.7%로 낮춰져, 70년간 330조원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공적연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개혁안은 70년간 1,980조원였던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330조원 줄어든 것에 불과해, 나머지 1,650조원은 매년 23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권혁철 소장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퍼주기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리 정치권이 '퍼주기 경쟁'을 벌이다가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의 모습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퍼주기' 행태라 할 수 있다. 우리에 앞서 퍼주기 경쟁을 벌이다 국가파산에 직면한 그리스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국가파산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 누구도 그리스를 보며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 동안 쿠데타와 독재, 내전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도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세계 1위를 기록한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그리스의 상황은 1981년 EU회원국으로 가입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며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주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추진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퇴직자들에게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리스를 '연금천국'으로 만들었다.

그에 비해 그리스는 기업 운영하기엔 최악의 나라였다. 기업들은 엄격한 노동규제로 기업 재정이 나빠져도 종업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그리스의 기업경쟁력은 바닥을 면치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리스 제조업체의 약 3분의 1이 고용인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였고, 그리스의 경제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리스는 정부지출의 75%를 공공부문 임금과 복지지출에 사용하는 기형적인 국가 재정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 파판을 피할 수 없었다.

권혁철 소장은 “1981년 시작된 안드레아스 파펜드레우의 포퓰리즘 정치는 그리스를 약 30년 만에 국가부채 위기로까지 내몰았다”고 진단하면서, 유로존 가입을 위한 회계조작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그리스 사회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약 20여년 만에 그리스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혁철 소장은 우리사회에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 출발점을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로 봤다.

좌파교육계가 2010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내 건 ‘무상급식’ 공약을 계기로,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무+1반’으로 대표되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권 소장의 분석이다.

이어 권 소장은 “진보교육감들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복지 포퓰리즘은 약 5년 만에 국가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그리스보다 5년 빠른 15년 만에, 재정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소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과도한 복지 지출이 당대에는 달콤한 인기 끌기용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가 만든 독약을 자식이 마시는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 비극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연금 포퓰리즘, 그리스 따라가나'라는 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면서, 지금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을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겸 교수는 "국가는 영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닌, 국민의 돈으로 재정을 형성하는 조직체"라며, "국가능력에 맞지 않는 무차별적인 복지는 인기를 의식한 일부 세력들의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열매가 달콤하다고 결코 건강에 좋다는 보장은 없는데, 지금의 복지타령이 후에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능력에 맞지 않는 무차별적 무상복지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해 국민의 삶을 수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그리스가 환상적인 이상국가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조세부담 쓰나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통계에 입각해 만연한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은 없다'는 주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경훈 부대표는 "아버지가 만들고, 어머니가 키운 우리나라를 자식들이 빛낼 수 있도록 공정한 부담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지속되야 한다"면서,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중심의 노후생활 보장은 누구나 누리고 싶은 혜택이지만, 그것이 보험료 증가와 증세로 이어진다면 사정이 다르다.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년들에게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중요한 관심사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청년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45년 후의 일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도 있고, 출생률과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아,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더불어 미래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