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원조 No, 北인권개선·탈북자 지원 More!”

美상원이 대북원조와 대북자금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북한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을 늘리도록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3일(현지시간), 美상원에서 통과된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은 美국방부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자금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대출, 신용제공, 보험, 수출입은행의 보증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무상원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美상원은 대신 북한인권개선활동과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을 쓰도록 종용했다.

1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해,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9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주자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를 탈북자 지원과 중국 내 탈북자 보호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美상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크롬니버스 예산안’은 금주 중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맞춰 美정부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美의회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와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EU의회와 함께 많은 지원을 해준 바 있다. 

최근에는 영국 의회도 북한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