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부 식민지]냐?"는 욕 듣더라도

참고로 UN의 신탁통치는 1990년대에 팔라우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UN은 원래 신탁통치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임시행정기구(transitional administration)이다.
동티모르가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 독립했다. 
이때 동티모르인들은 "임시행정기구를 받아 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투표를 했다.

북한은 다르다.
투표를 통해 임시행정기구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탁에 의해 진입한다.
대한민국은 헌법3조에 의해 북한 지역을 [영토]로 보아야 하며, 이 [전체주의 교전집단]에 의해 70년 동안 점령당했던 지역을 일정기간 UN에 임시행정기구 통치를 위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에게는 원천적으로,
1) 임시행정기구로 진입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2) 대한민국과의 완전 통합을 거부할 자유 (독립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북한 주민은 "전체주의 교전/학살집단이 점령한 대한민국 영토에 70년 동안 갇혀 살아 왔던,  대한민국 시민권이 확정/예약되어 있는 예비 국민"이다.      

UN에 의한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점이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과 남북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지역 일부 주민의 사나운 반발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향하게 되는 대신, [국제사회의 규범, 규칙, 관습]이라는 참조(reference)를 가지게 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불평불만이 생기더라도, "이건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야. UN이 주도하고 있잖아!"라는 [충격흡수제]가 작동한다. 

남한과 북쪽 [특수지역]에 있어, 소득/복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생산성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식민지]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기간 동안, 북한지역 주민의 생산성이 급상승하고, 엔지니어, 의사, 교사, 교수, 공무원과 같은 전문 지식층이 상당수 성장해 나오고, 많은 열정적 기업인들이 자라나오기만을 빈다.

삶은 고단하고 현실은 타프하다.
삶이 고단하고 현실이 타프하지 않다면, 애초 인생이 아니다.
오뉴월 개팔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