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에 '무노동 무보수' 적용해야

‘植物國會’ 방치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無勞動무보수 원칙’ 적용, 임금을 주지 않아야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그에게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직무(職務)로 부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李東馥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은 ‘원내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先進化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룰(Rule)인
‘다수결의 원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위헌(違憲)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행 <국회법>을 방패(防牌) 삼아 국회의 정상 운영을 차단(遮斷)함에 따라
공전’과 ‘파행’을 반복하는 ‘식물(植物) 국회’ 상황이 다섯 달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상 ‘헌정(憲政)’이 마비되는 국가비상 사태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금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의 ‘공전’과 ‘파행’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미 다섯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공전’과 ‘파행’을 어떻게 중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미 현행 <국회법>에 의해서도 이제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확보된 문제의 91건의 법안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그 같은 ‘공전’과 ‘파행’의 숨통을 터보자는
고육지계(苦肉之計)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전’과 ‘파행’을 걱정”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공전’과 ‘파행’에 숨통을 트는 노력”을 회피하겠다는
정 의장의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발상(發想)은 국회의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그에게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직무(職務)로 부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그 같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보수(無勞動無報酬)’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국회의장에게 돌아가는 보수와 수당 일체는 당연히 국고(國庫)로 환수(還收)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