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고, 경기 한민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수원외고, 포항제철고 6개 팀 참가
  • 고등학생들 상관 상해 및 군무 이탈, 초병 살해에 대한 군사 모의재판을 한다.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교육부와 공동주관으로,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협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후원 하에'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8개 고교, 32개 팀 중 선발된 거창고, 경기 한민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수원외고, 포항제철고 6개 팀이 각각 40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경연대회는 국회의원(홍일표)과 법무관리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강원대 로스쿨 한상규 교수), 부장판사, 부장검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맡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경연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모의재판대본에는 상관상해 및 군무 이탈, 초병살해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대본들이 많아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양질의 예선을 치렀다”고 전했다. 

    대회에서 대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금상 3개 팀에게는 각 군 참모총장상, 은상 2개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 팀의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