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검찰청에 "대공요원 모욕말라!"

이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간첩은 활개치고 국정원 직원이 죽어나가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우리는 망조 들린 대한민국의 내일을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대한민국의 전사는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혐의자는 우대하는 사법부는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의 '유자강 사건 때문에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는 말을 소개하며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과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내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버이연합 추선희 총장은 "검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 요원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인격모독을 하는 막말을 했다"며 "27년 동안 일한 국정원 권 과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했겠느냐"고 했다.

어버이연합 박완석 사무부총장은 "계속 국정원이 은폐를 한다고 말하는데 정보기관이 자신의 협조자 신원을 말하고 자기 상관 성명을 대라는데 말할 수 있느냐"며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했다.

탈북어머니연합 최경숙 대표는 "유우성이 간첩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겨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첩 우대하는 판검사 즉각 파면하라!", "국정원 직원 수사 검사 당장 구속하라!", "국정원 무장해제시키는 사법부 반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33분께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욕을 받았다며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이 자신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증거 위조범으로 만들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권 과장의 주장이었다.

다음은 이날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엄마부대 봉사단 자유개척청년단 · 탈북난민인권연합 · 탈북어머니회 등 7개 보수단체들이 검찰청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 판사는 간첩을 풀어주고 검사는 간첩 잡은 사람을 모욕하고 핍박한다. 북한 인민재판소가 할 일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신 해주는 꼴이다. 이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이다.

검찰은 간첩혐의자 유자강이 조사를 거부하자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더니 국정원 직원에게는 모욕을 가하면서 모진 수사를 했다.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십이 넘은 국정원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한다.

검찰에게 모욕을 당한 이 직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앞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에 이어 두 번째 자살기도다. 이쯤 되면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놓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국적까지 위조해 정착금 받고 신분을 세탁해 공무원까지 된 간첩 혐의자는 감싸고 간첩 잡는 전사들은 잡아 족치는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인가? 20여년을 음지에서 일해 온 국정원 직원을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닦달한 검사는 어느 나라 검사인가?

간첩은 활개치고 국정원 직원이 죽어나가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우리는 망조 들린 대한민국의 내일을 심각하게 걱정한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직원은 “유자강 사건 때문에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과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진정한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국정원을 공격해 북한 앞에 무장해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과연 검찰이 말하는 정의인가? 탈북자로 위장해서 탈북자 지원금을 3배나 타먹고,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브로커 조직에 가담했고, 북한에 몇 차례나 드나든 유자강을 상식적인 국민들은 간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판검사나 야당은 ‘무고한 시민’으로 보는 것은 이들이 사팔뜨기가 아닌 이상 그 정체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지키려 27년을 음지에서 일해 온 국정원 직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수사 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 무리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함께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사상적 토양을 가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보다 급한 것이 좌편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법부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전사는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혐의자는 우대하는 사법부는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