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있을 수 없는 충격"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거듭 꼬집으며
"부채 80%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

박 대통령은 또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공공기관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산 지경에 이른 지자체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와 함게 박 대통령은 최근 충격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을 언급,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이번에 발견된 염전노예 사건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