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상실한 검찰은 조직폭력배 보다 더 악질이다
  • [검사 채동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모 여인 사이에 혼외자식이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듯한 뉘앙스다.

    법무부 진상조사는
    채동욱이 혼외자식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무부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을 더 이상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채동욱 검찰청장의 사표를
    다음날인 28일 [수리]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가 전해지자 마자,
    인터넷에서는 반대의견이 줄을 이었다.

    파면을 해야지
    왜 사표수리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주류다.

    채동욱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는 의견도 나온다.
    <조선일보> 인터넷 판에 올라온 댓글  중 몇 개를 보면 이렇다.


    **무슨 사표수립니까?
       이건 파면감입니다.
       파면으로 바꾸세요.

    **진실 밝혀질때까지 사표수리 안한다면서 왜 사표수리???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의 의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밝혀내야 한다

    **안상영시장님, 대우 남사장님, 현대 정사장님,
       당신들을 막다른 길로 몰았던 자가
       고작 사표수리랍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요.
      
    지금은 사필귀정 단계고 반드시 인과응보로 끝날 겁니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이 문제는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것인가?
    .
    아무리 국가라 해도
    임 모 여인과 그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지 못하는 한
    이렇게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온 국민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꼼수를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지켜볼 뿐이다.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이었어? 라는 생각에
    검찰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법무부의 발표는 [인간 채동욱]에 관한 내용이다.
    사표를 수리하건 말건,
    혼외자식을 증명하건 말 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 ▲ ⓒ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 [인간 채동욱]의 인생이 불쌍해서
    사생활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 치자.

    [검사 채동욱]
    과거 10여년 동안 뿌려놓은 수많은 의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떠도는 소문 말고,
    인터넷에 과거 조금씩 언급된 사건들의 배후에는
    [채동욱 검사]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띈다.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진재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가장 최근의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보다 더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릴 뿐 더러,
    검찰의 신뢰를 깎아먹는 사건이 또 있나?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도 증거를 조작하는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너무나 쉽게
    정의를 굽게 할 만한 인물이라는 의혹은 
    혼외자식 따위와 비교할 일이 아니다.

    채동욱 검사에게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한 유명인사만 해도
    안상영 부산시장,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등이 있고,
    정몽헌 자살 사건 역시
    그 주변에 채동욱 검사의 이름이 어른거린다.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에도
    채동욱 검사 이름이 나오고,
    스폰서검사 사건의 감찰을 흐지부지 끝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역시 채동욱 검사 이름이 흘러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사표를 받으라는 둥 말라는 둥
    공개적으로 도가 넘게 참견하는 것도
    짙은 냄새를 풍기는 대목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의혹을 받을 각오를 무릎쓰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채동욱 검찰총장을 두둔하는가 말이다.

    다시 말해 [검사 채동욱]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히 사생활 또는 남자의 아랫도리라는
    [흥미거리]로 덮어버릴 일이 아니다.

    국가 안위가 관계됐고,
    수백명의 눈물이 뿌려져있으며
    수천억원이 넘는 돈이 얽힌
    냄새를 풍긴다.

  • ▲ ⓒ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검사 채동욱]을 생각할 때,
    보통 국민들의 공분을 삭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가 질서를 세우도록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 기소권, 생사여탈권 등  막강한 공권력을
    정의실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기 보다는
    검찰 내부의 조폭 같은 일부 패거리들,
    혹은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 부당하고 악질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짙다는 점이다.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사형을 구형해서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폭력-강제적 권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검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권력을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검사는
    조직폭력배 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질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 해를 국가에 미치는
    조직 범죄행위이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검찰 조직에 이런 암세포 같은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경멸과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국가는 이런 [검사]를 절대 대충 처리해서는 안된다.
    [인간 채동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도, 
    [검사 채동욱]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법무부는
    혼외자식 말고,
    과거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샅샅이 뒤져서
    억울한 부분은 없었는지
    국가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앞에 밝혀야만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과 멸시가 잠잠해질 것이다.

    법무부가
    사표로 마무리 하는 것은
    결국 검사끼리 서로 감싸고 넘어가자고?로
    비쳐질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청와대가
    채동욱 파문을 사표수리로 대충 끝내고 말 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검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질서회복과 부정부패 근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판단할 것이다.

    검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불신과 멸시가 어디를 떠돌 것인가?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