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발전의 원동력 ICT 분야를 당리당략에 맞춰 감옥에 가두려는 것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가시화되자 새누리당이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총선-대선 공약으로 ICT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을 들고 나왔지만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28일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ICT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은 IT분야 총선 공약으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집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IT 가치사슬 체계를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융합된 ICT정책 총괄기구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정보통신미디어부는 미래 ICT 생태계를 고려해서 ‘제3의 정부부처’, 즉 독임 부처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 사령부’라고 호도하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IT분야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는 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대선에서 패배한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통신융합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방송통신융합 업무 대부분은 방통위에 존치해야한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의 오만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방통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 와서는 자신들이 말하던 방송장악 방통위를 그대로 존치하자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이 웃지 못 할 촌극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상 초유의 ‘3월’ 정부조직개편을 보고 계신다.
    3월이 바로 내일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 나흘째인데도, 민주당이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정부조직개편조차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라면,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이라면, 발목잡기로 국정을 파탄 내려하지 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 새누리당 제공
    ▲ 새누리당 제공

     

    방송-통신-문화 기능의 90%를 방통위에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ICT 분야를 당리당략에 맞춰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여야의 공통 공약 중 ICT 통합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공통 공약은 같이 하자고 해놓고 지금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한구 원내대표

    “야당은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회생 움직임에 시동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 출범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선거의 승자가 보리밥을 짓겠다는데 패자가 ‘안 된다, 반드시 콩밥이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심재철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안보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신설조직인 국가안보실은 법적근거가 없는 유령기구인 셈이고 정식임명을 받지 못한 김장수 내정자 역시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사가 정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명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고 이번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서 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황우여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협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