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협력기금 중 3조 4800억원의 회수가 불확실 한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06년도 회계결산결과(삼일회계법인)를 제시하며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금 재무제표 상으로는 차관의 형태로 돼 있으나 실제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차관제공으로 인해 부실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경수로 사업자금대출, 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경공업원자재제공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지원을  위한 대출’ 등 5건의 장기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이 중  2006년 5월 사업종료를 선언한 KEDO 경수로 차관에 대해 2007년 7월 현재 국채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2조6181억원(국채상환액)이다. 전액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액은 2006년에만 966억원이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이자 총액은 5020억 원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제공한 대북식량차관은 220만톤에 7223억원이며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해 제공한 자재장비차관은 1449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95%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출연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매년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가중되는 이자 때문에 점점 더 부실해 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 남북관계 진전으로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현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3조4800억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