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에서 6.25 휴전까지 8년의 세월은 '터전 만들기'..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길
  • “왜 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해야죠? 왜 정부가 나서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야죠? 우리사회가 조지 오웰이 말하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까? 정부가 시민의 정치성향을 제어해야 하나요?”

    두어 주 전에 MB정부 특임장관실(특임장관 고흥길)이 주도한 세미나에 가서 내가 했던 소리이다. 사람들은 마치 나를 외계생명체(ET) 혹은 버러지 보는 시선으로 보았다.  감히 [민주주의]에 대해 개기는 이상한 동물쯤으로 보는 눈치였다.

    이 사람들이 정부미(米)-공무원-냐고? 천만에. 1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 온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가들이었다. 특임장관실은 이런 사람들을 떼거지로 불러서 “성인이 된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시키기 위한 지원 법률”을 연구하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은 무슨 개뿔! 차라리 민방위 안전교육을 강화해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성인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란 컨셉을 팔기 시작한 것은 10년 넘은 일이다. 그런 게 만들어지면 졸지에 수백 명의 “민주시민교육 강사”가 밥을 먹고 살게 된다. 시민운동판에서 놀던 사람들이 노상 강사로 불려다닐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온 보통사람’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치는 ‘엘리뜨/선구자’ 놀음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사료도 두둑이 챙기고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민초 정치조직도 만들 수 있고…. 일석 삼조다.


    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 갈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빅브라더 사회. 시민운동판에서 놀던 인간들이 졸지에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자’가 되어 시민을 정치 실험용 모르모트로 사용하는 사회….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특임장관실은 앞으로 이름을 “개판 정치실험실”로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낫다. 가짜진보 코스프레 하면서 “나는 시민운동가야! 진보 인사야!”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 온 곰팡이 같은 인종들과 마르고 닳도록 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하도록! 홍대 앞에 가면 ‘곰팡이’라는 침침한 지하 까페가 있었는데…. 이왕이면 그런 곳으로 장관실을 옮기시도록.

  • 특임장관실의 세미나를 같이 운영하는 경희대 대학원의 새파란 교수가 근엄하게 말했다.

“저희 대학에서는 학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시킵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왕싸가지 교만이다. 대한민국의 규모,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이 ‘경희대 학부’ 학생 사회와 비교될 수 있다고 믿는 바보 천치 같은 소리 아닌가? 


이런 바보가 박사학위 따서 교수질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대학’이다. 지가 사는 우물 속의 작은 동굴이 대한민국이요, 지구요, 우주라고 믿는, 철딱서니 없는 꼬라지!
그래서 대학(아카데미아)을 흔히 ‘토끼장’이라고 부르고 대학교수를 ‘토끼새끼’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구역질을 참을 수 없다. 이것은 ‘위대한 경멸’이요 ‘위대한 구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1.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민주시민이 있다면 공화(共和)시민도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4. 민주시민 교육이 있다면 공화시민 교육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5.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시민교육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6. 그런데 왜 성인을 상대로 시민교육을 해야 하지?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가 어디 있는데? 그런 교육자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


도대체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이 특임장관실에 수십 명씩 떼거지로 몰려서 ‘민주시민교육’을 떠들고 있는 작태. 아서라. 우리 좀 정직하게 살자. 응?

입만 벙긋하면 ‘민주주의’를 떠드는 당신들에게, ‘정직하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아직 한국말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귓구멍 후벼 파고 잘 들어!


‘민주주의’라 불리는 신의 본 모습은 떼일 뿐!



종북 커넥션이 막강한 위세를 떨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선 ‘민주주의’가 신성한 가치로 떠받들어졌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소리는 ‘팟쇼 수꼴’이라고 공격받아왔다.


전 세계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사상도 ‘민주주의’를 신성가치로 떠받든 적은 없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떼의 힘’ 혹은 ‘인민의 힘’을 가리친다. Demos(떼, 인민) 더하기 Kratos(힘). 참여연대의 영어 표기명이 ‘people power’이다. 재벌을 압박해서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원씩 기부하게 만든 참여연대야 말로, 그 영어 표기명답게 ‘떼의 힘, 인민의 힘’을 화끈하게 실천한 단체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재앙으로 여겼다. ‘부자들의 전횡’(과두정치, Oligarchy)이 타락하면 떼의 힘이 지배하는 정치(민주주의, Democracy)가 오고 여기서 한 번 더 타락하면 1인 폭압 독재(Tyranny)가 온다는 것이 플라톤의 비관적 전망이었다.

이는 당연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Tyranny of majority)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장하고 있다. 나치즘도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들어섰고, 유신도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자리잡았었다.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는 힘은 비(非)민주적, 초(超)민주적 원칙들이다. 다수결을 넘어선 원칙들이다. 나는 이를 공화(共和) 가치(republican value)라고 부른다.



법률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다


첫 번째 대표적인 공화가치가 법률적 절차(procedure)에 대한 존중이다.

“떼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다수결, 주먹, 촛불, 화염병, 죽창을 흔들어도 법률적 절차와 안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떼법이 최우선인 풍조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풍조가 극에 이르면 인민의 결정(다수결)에 의해, 인민의 철사줄로 사람을 묶어, 인민의 손으로 돌을 던져 죽이게 된다. 인민재판즉결처형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떼의 축제인 셈이다.

반면에, 법률적 절차(법치)에 의해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때, 민주주의가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번영해서 제대로 작동한 이유 역시 ‘균형과 견제’(Check and Balnce)라 불리는 법치주의 덕분이었다. 이 광포한 짐승을 다루려면 강력한 코뚜레와 고삐를 채워야 한다. 이 코뚜레와 고삐가 바로 법률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일찍이 레닌(V. I. Lenin)은 이런 사악한 말을 남겼다.

“조직은, 조직화된 상호 의심이 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

한마디로 당원까리 서로 의심하고 밀고하고 견제해야 당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소리이다. 이 사악한 말을 고치면 매우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조직화된 상호 의심이 되여야 제대로 작동한다”

조직화된 상호 의심이 바로 ‘법률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떼법의 횡포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민들이 넌더리를 내기 때문이다. 떼법을 벗어나 법률적 절차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지금껏 수면 아래에 숨겨져왔던 우리 사회의 공화가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 대표적인 공화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몇 가지 근본 원칙이 있다. 몸의 자유, 비즈니스의 자유, 재산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말과 글의 자유, 모임의 자유…


’몸의 자유’는 온전한 사법절차 없이 함부로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여서 안 된다는 것.

‘비즈니스의 자유’는 직업과 사는 곳, 나다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재산의 자유’는 ‘내 것’을 남이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의 자유’는 여러 가지 종교, 혹은 무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과 글의 자유’는 입과 손목아지를 자유롭게 놀릴 수 있다는 것.

‘모임의 자유’는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는 실은 기독교 전통에서 오는 (아, 참,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까, 경기 일으키지 마시도록!) “황금법칙”(golden rule)이 바닥에 깔려있다.


“남을 해칠 짓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끊임없이 ‘다수결의 횡포’로 치닫는 경향을 가진 민주주의를 제어해서 훌륭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상야릇한 풍조가 퍼져있다. 가짜진보 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으래? 그런 식이라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자유 안에는 니들, 가짜진보의 재산을 강탈하고 니들을 때려죽일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가짜진보는, 우리 같이 묵묵히 땀 흘리며 사는 순박한 사람들,  자꾸 약 올리지 말기를. 정말 뚜껑 열리면, 바로 당신들의 해괴망측한 자유를 고스란히 실천에 옮겨서 ‘가짜진보를 때려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하는 성스런 자유’를 몸소 실천하는 수가 있거든!

우리 땀 냄새나는 시민들이 열받은 채 절대 다수가 되면 어쩔려고?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수결, 떼의 힘에 충실히 따라서, 떼 주먹과 떼 촛불의 매운 맛을 들고 나오면 어쩔려고? 폭탄을 가지고 불장난하는 어리석은 일은,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하지 말도록!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터전 확보”가 있었다


지난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었다. 가짜진보 진영 학자들이 모여서 찧고 빻고 까불며 학술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아니다”

이 미친 나팔 소리는 원래 친북 자학 사관(親北 自虐 史觀)에 푹 빠져있는 대한민국 국사학계가 힘차게 불어 대왔던 악질 소음이다. 그래서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이다. 그래서 이들은 올해에도 중고등 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자고 생난리를 부렸었다.

정말 악질적인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순간에 만들어진 나라인가? 5년에 걸친 북한 월남민 4백만명, 3년에 걸친 6.25 전쟁….
그 터 닦는 것만 해도 최소한 8년이 걸린 나라이며 수백만명이 목숨과 팔다리를 바쳐서 기틀을 잡은 나라이다.

그걸 두고 1948년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거짓말 말한다. 아서라.
아이 한 명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데에도 300일이 걸린다. 가짜진보 식이라면 12월 말일에 결혼해서 신혼 밤을 보낸 남자가 아침에 여자에게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꼬락서니일 뿐이다.

“빨리 애 가지자고 서로 합의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왜 당신은 이것 밖에 안돼!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2년 되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애가 없잖아! 2년 씩이나 됐으면 애가 나왔어야 할 것 아니야!”


더 황당한 것은 가짜진보의 이 같은 악다구니에 대한 자칭보수의 대응이다.


자칭보수는 이제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만 이야기해 왔다. 그으래? ‘어떤 터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는데? 누가 그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 터전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개고생 했는데?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에 “터전 만들기”가 있었다. 해방공간, 6.25, 50년대를 살아낸 우리 선배세대는 이 터전을 만들기 위해 생명과 팔다리와 청춘을 바쳤다. 그러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6.25 무렵에 나온 노래 ‘청포도 사랑’만 들으면 눈물이 핑 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밝게 삶과 청춘과 사랑을 예찬하고 있기 때문에….

“파랑새 노래하는/청포도 넝쿨 아래로/어여쁜 아가씨여/손 잡~고 가잔~다

그윽히 풍겨주는/포도향기/달콤한 첫 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 둘이서/속삭이면/바람은 산들바람/불어 준다네”

온 세상에 죽음, 희생, 빈곤이 그득했던 시절, 우리 선배세대들은 청포도 사랑을 부르고 이미자에 열광하는 정신적 강인함과 건강성을 유지했다. 삶에 대한 그 건강한 강인성 속에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방향성과 에너지가 내장되어 있었다.

해방에서 6.25 휴전까지 8년의 세월—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 기본 터전이 잡힌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글로벌 개방성(개방사회에 대한 지향, 글로벌문명의 적극 수용).


이것이 바로 지금껏 숨겨져 온 공화가치이다. 이제 이 소중한 공화가치를 꺼내어 흙과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그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 주어야 한다.



첫걸음은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바로잡는 것



  •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진 이후 별의 별 사람들이 죄다 ‘민주화 운동가’가 되었다.

    남민전, 중부지역당, 민혁당, 구국전위 등 종북성골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 방화살인 사건이었던 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들, 제헌의회, 혁노맹, 사노맹, 사민청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조직, 전교조, 쌀수입개방반

    대, 고추 전량 수매 요구, 추곡 전량 수매 요구, 노점상 사업권 보장 요구 등 이념편향 이익단체 관련자들 중 상

    당수가 ‘민주화 운동가’로 평가되어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또는 위기에 빠진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를 명예와 긍지로 삼아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또한 2002년의 서해교전(제2차 연평해전)과 같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죽은 것 자체가 ‘천덕꾸러기 짓’으로 치부되어 차디찬 냉대를 받은 경우도 많다.

    나아가 6.25 때 참전한 외국인들 역시 외면당해 왔다. 예를 들어 천이백여명이 참전해서 그중 10분의 1이 전사하고, 40%가 부상당한 에디오피아 제국의 참전 용사의 경우 1974년에서 1987년 사이의 공산 군부 정권(Derg) 아래에서 혹독한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는 한번도 이들을 챙긴 적이 없었다.  

    마땅히 보상받거나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은 찬밥 신세인 반면에,  ‘민주화 운동가’라는 이름덕분에 종북 지하 조직 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 조직 사건, 방화살인 사건, 이익단체 사건 관련자들이 보상받은 것은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뜻한다.


    청소해야 할 시간

    민보상법의 비틀린 운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화가치를 깊게 훼손한 폭력이다. 정치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떼의 위세와 힘이 사회의 근본 가치(공화가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 온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 그 자체가 펼쳐지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흉보고, 글로벌 문명(세계시장 질서)을 조롱하고, 평양을 옹호하는 인종들이 ‘주요정치인’ ‘주요 대권 후보’라 불리는 세상 아닌가?


    이제 ‘청소해야 할 시간’이 왔다. 정치인, 지식인 한 명 한 명을 저울에 달아 평가해야 할 시간이 왔다. 무게가 튼실한 것은 남기고 쭉정이는 쓸어내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일찍이 니체(F. Nietzsche)는 이를 ‘위대한 정오’(The Great Highnoon)라고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해방과 함께 우리 선배 세대가 시작했던 과업을 이제 우리가 완성시킬 싯점이 왔다. 앞으로 30년 후 2040년에 우리 후배 세대는 그 과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세계를 지향하는 원칙이 확립되는 데에 1953년까지, 8년의 세월과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그 후 산업화와 정치적 자유를 꽃피우는 데에 1993년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다시 20년에 걸친 모색의 시기, 정신적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

    종친초들이 날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문명을 폄훼하는 사상적 풍조가 거세게 휩쓸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세계화 (WTO 가입과 세계 7위 무역국으로의 성장), 지식기반사회의 기틀확립(정보화), 문화역량(한류) 등 엄청난 에너지가 비축되었다.


    그 후 30년에 걸친 ‘위대한 정오’가 왔다.

    평양이 붕괴해서 통일이 이루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전체주의 아래서 70년 가까이 살아 온 사람들의 소득, 건강, 지식, 문화 수준이 급성장해서 완벽하게 남쪽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위대한 정오’의 출발점은 바로 주류 제도권의 자기 반성과 각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숨은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

    “전체주의에 대한 최종 터미네이터(사형집행자)이며 글로벌 문명의 파도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초특급 서퍼(surfer, 파도타기 선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주류 제도권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이 위대한 정오의 시작점이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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