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눈치 보느라 안철수와 멀어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의 해결책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이 '사드 반대'에 방점을 두는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견해차가 드러난다. 

박지원 위원장은 9일 "중국이 북핵을 폐기시키면 사드가 필요하겠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의 사실상 방치로 이제 사드 배치가 목전에 도달했다"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의 강한 제재만이 북핵을 폐기하는 첩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선제타격 운운으로 국민 불안과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보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잘 아는 김정은의 망발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징조를 보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KMPR(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등 선제타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제타격론'에 대한 박지원 위원장의 강한 반발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멀린 전 의장은 미국이 '9.11 테러'의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 사살 계획을 실행할 당시 합참을 이끌던 사람으로, 그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관련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엄포를 놓고는 "북핵 폐기를 위해선 제재와 대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북한발(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및 주요 자금원인 석탄, 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선제타격론에 이어 국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의 대북방침은 대화와 외교, '쌀 지원' 등 여전히 20년 전 DJ정부의 '햇볕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지휘했던 박지원 위원장의 '안보 좌클릭'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안철수 전 대표가 "중국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응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협상 카드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사드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상돈 의원 역시 지난달 21일 당이 불과 며칠 만에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며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당내 군사전문가로 불리는 김중로 의원은 "비핵화 선언을 우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냐"며 박지원 위원장이 맹비난했던 '핵무장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