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7억 책정

남북한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을 위한 착공식 예산으로 7억원이 넘는 액수가 편성됐다. 대북 제재 위반 여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당일치기 행사 비용으로 거액이 책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착공식 행사에 드는 비용으로 7억여 원을 책정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 무대, 음향, 인건비 등 행사 자체에 드는 비용으로 6억원, 예비비와 세금으로 1억원 등이 편성됐으며 “실제 소요 경비는 남북 간 합의될 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고 한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행사의 형식을 설명했다고 한다.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남과 북측 인사 각각 100명씩 참석하는 규모로 하루 안에 마무리 되는 당일치기 일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착수식’ 성격의 행사로 축소 진행하면서 7억2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성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문화일보’는 지적했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이 열차를 이용해 행사장인 개성까지 이동하는 것은 유류와 발전기와 같은 대북 제재 품목의 북한으로의 반출을 의미해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정리가 미국 측과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려로 인한 불협화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열차 방북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간단히 기념사 낭독과 서명식이 위주인 행사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