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저금리, 정의란 무엇인가

현재 전세계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인문학 서적 '정의란 무엇인가'. 책 속에 제시된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진정한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최근 '미소금융'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범죄를 일으키고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들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선량한 서민들은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도소의 죄수들을 굶겨야만 하는 것인가, 선량한 서민들을 교도소에 보내야만 하는 것인가.

다시, 미소금융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재활 능력이 없는 낮은 등급의 사람들에게 신용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높은 이자를 물려야만 하는가 혹은 신용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려야만 하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미소금융'은 연 4.5%의 저금리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이들로, 6등급 이상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최근 발족해 이미 대출금 1천억원 이상을 넘어선 6등급 이상을 위한 '햇살론'의 경우는 이보다 이자가 두배 가량 더 비싸다. 또한, 은행권 대출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역(逆)금리 현상'이라 지적한다. 그간 신용을 잘 유지했던 이들에게 낮은 금리를,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물게 함으로써 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던 것을 뒤집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다시금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신헌철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이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이사장은 "한번 실패했던 이들에게 왜 이자를 적게 받느냐, 그럴 경우 이자를 되돌려 받을 위험성도 더 커지고 오히려 신용을 잘 지켰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며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라며 "하지만, 미소금융은 삶의 좌절을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 딸을 낳았는데, 시집을 보내야지 장가를 보내라고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으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출범했다.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조9000억 원대를 기록한 대부업 특유의 고금리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서민들의 숨통을 틔어 줄 유일한 출구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신 이사장은 미소금융 재단의 지점이 너무 적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점을 찾아 상담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분들이 적다"라며 "지점에서 소모되는 지출을 줄이고,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증대시킴으로써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하, 미소금융 관련 주요 일문일답.

[대출절차]
Q. 미소금융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나 ‘한국이지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미소금융대출 신청자격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금용도의 적정성, 변제가능성 등 별도로 정하는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에서 대출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출소요기간은 컨설팅기간, 프랜차이즈 기술습득기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출금 차입신청 작성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최초 방문시에는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사업을 운영 중이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미소재단으로 방문 /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까운 지역의 기업 및 금융회사 미소금융재단이나, 미소금융지역지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대출기간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1년 이내)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만 납입(또는 무이자)하는 기간이며,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의해 정해진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상품은 채무자의 환경에 맞추어 대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Q.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A.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컨설턴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신청건 중 미소금융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전문컨설턴터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권 및 입지 분석, 자금계획, 추정수익, 신청자금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 대출심사에 활용합니다.
 
Q.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분야, 애로사항 등을 상담 후 적합한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하여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지역창업교육, 수료하여야 컨설팅 진단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컨설팅비용(5만원)을 납부하시면 컨설팅분야, 편의성,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컨설턴터가 지정되어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Q. 상담을 받고싶은데요. 집이 좀 멀어서요.
A. 가장 근접한 지역지점 안내는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http://www.mif.or.kr) '지역점 소개'에 가시면 각 해당 지역의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점이 확산될 계획이오니 이점 참조하시어 더욱 편리한 이용 되시길바랍니다.

Q. 서류접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서류 접수는 창구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향후 홈페이지에 예약기능이 추가 예정입니다. 접수형태는 상품에 따라 일부 다릅니다. 방문 ▷ 초기심사(지원자격 등) ▷ 1차심사 ▷ 컨설팅 상담／신청 ▷ 차입신청 ▷ 심사및 지원결정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신용등급 관련]
Q. 신용등급, 신용관리정보, 보유재산 등과 같은 기본자격만 갖추면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자격을 갖추신 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자격 확인 후 신청인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용도, 상환의지, 사업능력 등에 대해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과 미소금융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출여부는 미소금융재단의 심사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미소금융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용관리정보란 대출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부도정보 등이 해당되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미소금융 신청 시점에서 신용관리정보 등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미소금융대출은 신용등급이 7등급~10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분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의 합계 금액이 8,500만원(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채무가 보유재산의 50%를 넘는 과다채무 보유자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채무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등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인신용등급은 각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하시거나, 본인이 가까운 미소금융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를 의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신용정보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 한국신용정보 (www.mycredit.co.kr / 1588-2486)
- 한국신용평가정보 (www.creditbank.co.kr / 1600-1533)
- 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 02-708-1000)
※ 한국이지론 인터넷 사이트(www.egloan.co.kr)에서 제공하는‘미소금융대출 자격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의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사항]
Q.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 지원되나요?
A.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Q.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미소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 기존 대출이 있다고 미소금융대출이 반드시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기본자격요건 점검 시 재산대비 부채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타 미소금융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미소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5천만원) 및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게 됩니다.

Q.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에는 기존 대출의 규모 • 월상환액 •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Q.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A. 미소금융 사업은 신용이 취약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담보 및 보증인은 필요없습니다.

Q.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완제(만기 • 중도)한 후 신청자격이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직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십니다. 창업 혹은 무등록 사업자로의 대출이 가능하십니다.창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서류심사와컨설팅 등 모든 심사과정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이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로 지원을 받으신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기존 자영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상품 중 운영자금대출(대출한도 천만원) 또는 시설개선자금대출(대출한도 천만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 시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A. 제조업(과자·양복·양장·제분업 등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체는 포함)과 금융·보험 및 관련 서비스업, 골프, 귀금속, 골동품, 도박, 댄스, 부동산, 안마 관련 및 주점 등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한됩니다.

Q. 생활안정자금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차환자금도 대출이 되나요?
A. 미소금융은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창업자금과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차환자금 등은 미소금융에서 지원해 드릴 수 없으며, 동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신용회복기금의 환승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특례보증 등을 통한 서민은행(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상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꼭 사업자금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생활자금은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 사업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에 한하여 사업자금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자금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미소금융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를 요합니다. 수급대상 제외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모든 대출상품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자영업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아닙니다.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자영업컨설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미소금융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용관리정보란 대출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부도정보 등이 해당되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미소금융 신청 시 신용관리정보 등재 여부를 확인하며, 신용관리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대출금 지급시 신용관리정보 등재여부를 재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Q.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는 대출자격에 부적격자라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재산 합계액 이내에 해당하나,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재산 대비 채무액(여신)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채무액(여신)의 합계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