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8% “군복무 가산점 찬성”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군 복무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산점의 타당성에 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 가산점 부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의 87.1%, 여성의 78.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는 남성 12.9%, 여성 21.3%에 그쳤다. 특히 찬성한다는 답변은 남자,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병역 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가 24.1%,‘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공무원 업무수행에 더 적합하므로’ 6.4% 순이었다.
반면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여성과 군 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42.2%, ‘가산점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므로’ 23.3% 등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은 군 가산점제도 대신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61.8%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37.7%로 나타났다.　경제적 보상 방안으로는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구축’ (25%)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뒤이어 ‘복무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22.2%,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혜택’ 14.3%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아울러 병역 이행기간을 경제적으로 보상할 경우 적정한 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연 200만 원’ 28.7%, ‘연 500만 원’ 27%, ‘연 1000만 원’ 16.7% 순으로 답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이후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등 위헌 소지를 완화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있다”며 “향후 군 가산점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및 개선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로 土2.5% 오차범위에 95%의 신뢰수준을 갖고 있다.